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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8.04.06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전략환경평가(SEA)의 정의 및 전급방법, 최근 동향 등에 대하여 외국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적용실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전략환경평가란?
2. 전략환경평가와 기존 환경평가의 차이점
3. 전략환경평가의 제도화 동향
4. 전략환경평가의 유형 및 특성
5. 전략환경평가 제도화의 전망과 도입에 따른 이점
6. 현행 환경영향 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과제
7. SEA 제도화 방향에 대한 논의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한정된 자원의 고갈, 자연환경훼손 및 환경오염문제는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집중화 현상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자연의 자정능력범인 환경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종중위생 분야와 같은 지역적이고 소극적이며 개별적인 사회관리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보다는 광역적이고 계획적이며 사전예방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환경관리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지함과 아울러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문제를 사전에 배려할 수 있는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제도 인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의 구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EIA)가 1969년 세계최초로 미국의 국가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이래 각국의 제도화에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이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는 리우선언 원칙과 의제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국가의사결정의 지원도구로 도입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제도화를 촉진시키는 전기가 되었는바 1980년대의 70여개국가가 2002년 현재 100여개 국가로 확대되었다. 국내에서는 1997년 환경보전법 제정과 더불어 처음으로 제도화 되었고 이후 환경정책기본법(1990년 제정), 환경영향평가법(1993년 제정),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1999년 제정)으로 그 근거가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1996, 외국의 전략환경평가 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
환경영향평가 제 12권 제3호 (2003) 전략환경평가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도입 방안
김인순, 1996, 환경정보체계를 이용한 환경영향평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환경부홈페이지 http://www.me.go.kr/
환경기술자료실 http://211.57.112.1/e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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