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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간호학 -임신중절수술 레포트

저작시기 2007.10 |등록일 2008.04.04 한글파일한글 (hwp) | 89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지역사회 간호학- 임신중절 수술이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낙태의 개념
2. 낙태용어
3. 낙태가 만연하게 된 원인
4. 임신중절 수술의 종류
5. 합병증
6. 낙태예방
7. 낙태예방 위한 방안
8.낙태로 야기되는 문제점
9. 낙태죄의 존폐론과 폐지론
10. 낙태에 관한 한국 사회의 지배담론
11. 현지조사에 나타난 여성의 삶과 낙태
12. 기술시대의 생명 윤리
13. 낙태죄 논쟁의 형사정책적 재조명
14. 낙태에 관한 설문 조사
15. 낙태의 실태 및 의식
16. 낙태 반대운동
17. 낙태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18. 낙태에 대한 불교의 이방
19. 낙태죄 입법의 변천
20. 낙태에 관한 입법 동향
21. 한국의 낙태 문화
22. 한국에서의 성별 낙태
23. 각 나라의 경향
24. 입법론
25. 미혼 여성의 낙태 행위
26. 태아는 사람인가?
27. 낙태죄 논쟁의 변천에 관한 고찰
28. 낙태죄와 낙태의 허용범위
29. 낙태죄의 특수성
30. 낙태천국
31. 헌법
32. 낙태관련 참고 사진
33. 낙태 관련 사이트
34.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낙태의 개념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쓰는 용례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태아를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내에서 살해하는 의미로서 낙태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2. 낙태 용어

낙태란 용어에 갈음하여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로 대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용어는 이미 반사회적 가치평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낙태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이 개념에 의하면 태아의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고 모체의 건강을 위하여 조기출산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낙태는 임신중절에 의하여 태아를 살해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낙태와 관련된 문제가 전술한 바와도 같이 존치 혹은 폐지에 관한 문제로 되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논의의 촛점은 어떤 경우에 금지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다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금지되어야 할 낙태와 허용되어야 할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문제로써 다루어져야 한다. 허용되어야 할 인공임신중절에 관하여 이것이 위법성 조각사유로써 이해되어진다면 이에 대하여서는 반(反)가치평가적 용어인 『낙태』라는 용어를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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