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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 반대 토론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8.04.04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간통죄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간통죄 폐지 찬성 측과 반대 측간의 주요 쟁점들.
2) 간통죄 폐지 찬성 측만의 주장
3) 간통죄 폐지 반대 측만의 의견
4) 토론 시 발생 되었던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사회적으로 간통죄 폐지 논란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가 "법이 이불 속까지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 는 논리로 형법 간통죄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한 뒤 `간통죄 존폐` 논란이 재 점화 되고 있는 것이다. 1953년 제정된 간통죄는 90년과 93년엔 위헌제청, 2001년에는 헌법소원으로 세 번에 걸쳐 법의 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합헌 판정을 받았다. 간통죄만큼 존폐논란이 오래, 그리고 뜨겁게 지속된 범죄도 드물 것이다. 결혼의 정조와 가정의 건강을 지켜온 간통죄 존속의견과,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이 침해해선 안 된다`는 폐지의견이 끊임없이 공방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토론 1조 에서는 간통죄 폐지 찬반 토론을 통하여 간통죄가 개인자유나 사생활 은폐권을 침해하는 악법인지, 혹은 가정을 지키는 현명한 보호수단 인지 알아볼 것이다. 더불어 가족의 중요한 요소로 친밀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지고 출산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진 상황이 간통죄의 재 점화와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도 토론을 통해 알아보았다.

2. 본론
1) 간통죄 폐지 찬성 측과 반대 측간의 주요 쟁점들.

간통법의 규범력 약화와 진정 여성을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에 대한 찬성 측 vs 반대 측 □간통죄 폐지 찬성 측 : 간통죄 존치주장자들은 `간통죄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 외도를 안 하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드라마와 영화 등 대중매체에서 수십 년 간 `불륜`이 단골소재로 등장할 만큼 혼외정사가 실제로 적지 않은 현실에서 간통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걸리면 간통, 안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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