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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 비교행정론]20-D 독일과 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8.04.04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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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독일
1)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2) 행정체제와 관료제
2. 일본
1) 정책결정과 행정조직
2) 인사행정
3. 독일과 일본의 행정체제 비교
1) 독일 관료제의 특징
2) 일본 행정체제의 특징

본문내용

1.독일
1)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가. 연방대통령
a. 연방대통령은 의전상의 국가원수로서 임기는 5년이고 한번에 한해서 중임할 수가 있다.
b. 연방대통령의 공식행위에는 수상이나 장관의 부서가 있어야 하지만, 수상을 임면하거나 연방의회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c. 대통령은 정치로부터 초연한 지위에 있으며 당적을 버려야 한다.

나. 연방수상
a. 연방정부, 즉 내각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추천으로 연방의회에서 토의 없이 과반수로 선출되며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b. 독일 내각책임제의 특징은 ‘긍정적인 불신임’조항이다.
c. 수상은 각료추천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집권당 및 각종 이익단체 등과 협상과 협의에 의해서 행사되며, 각 장관들에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다.

다. 정부기구와 장관
a. 서독의 연방정부조직은 20개의 성으로 구성된다.
b. 각 성의 장관들은 지위의 안정성과 업무의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c. 장관들은 대부분 한 성의 업무분야에 전문성을 쌓는 것이 보통이다.

라. 성의 내부조직
a. 장관의 직속으로서 관방장 및 비서관이 있으며 내각 및 의회담당관을 별도로 두기도 한다.

참고 자료

김광웅,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4.
박천호, 비교행정론, 법문사, 2000.
요점 비교행정론, 예하미디어, 2006.
임도빈,하태권외, 비교행정론, 법문사, 2002
박동서,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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