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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 관리상태의 문제점과 예방책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8.04.03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 문제와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정치권 모두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어린이 성범죄를 막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목차

1. 개 요
2. 선진국의 성범죄자들 관리 상태
3. 늘어나는 범죄율
4. 한국의 성범죄자들의 관리상태
5. 예방대책과 발전방향

본문내용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성범죄는 1만5326건으로 이중 60.7%가 범죄전력이 있고, 10.9%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범죄의 유형별 최종 선고형량은 성매수의 경우 47.1%가 벌금형에 그치고 있으며, 성폭력의 경우 29.14%만이 징역을 선고받는 것으로 드러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수진·장세동법률사무소 김수진 변호사는 해외의 경우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집 앞에 전과자라는 팻말을 붙이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한다며 “성범죄 중에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정상적인 사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강도 높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전자팔찌의 경우도 행적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 일종의 제어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다며 “현재의 처벌 수위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2001년 한국, 아동·청소년 성범죄 만연국가 ‘3등급’꼬리표

지난 2001년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인신매매 및 거래실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3등급으로 분류 받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인권국가의 오명을 쓴 경험이 있다.

‘인신매매 및 거래실태 보고서’는 매년 발표되는 것으로 등급이 상향조정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경제적 제재 조치가 가해지고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수치스러운 결과도 낳을 수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말한다.

그러나 윤덕경 연구원은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린 왜곡된 성의식을 먼저 전환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귀엽다’거나 ‘예쁘다’는 인식의 행동이 추행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우리사회에 퍼져있는 남성들의 성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성폭력 재범자 가중처벌 규정 없어

한국청소년상담원 관계자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범죄가 심각한 이유는 성범죄를 경험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신체적 피해는 물론 자기 파괴적 성향이나 피해의식 등의 정신적 피해까지 양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법으로 명문화돼 있지만, 성범죄자의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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