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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 민법총칙]16- C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논하시오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8.04.03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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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착오의 유형
3) 착오의 효과
4) 본조의 적용범위
5) 다른 제도와의 관계

본문내용

1) 의의
*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a. 착오의 정의
ㄱ. 착오의 단계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동기를 가지고 하게 된다. 동기에 의하여 법률효과 발생을 의욕하는 효과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외부로 나타내는 표시행위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어느 단계에서 착오가 있었는가에 의해 “동기의 착오”, “효과의사의 착오”, “표시해우이의 착오”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의 착오라고 할 수 있는 동기의 착오를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배제시키느냐의 문제를 놓고 학설은 나누어진다. 다수설을 소개한다. 동기의 착오를 제109조에서 배제하자는 견해로, 착오를 의사표시의 착오라고 하여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라고 한다. 이 견해의 주된 논거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동기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좌우되게 한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착오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이다.
ㄴ. 판례의 태도
판례는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계약 당시에 상대방에게 표시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다수설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 한편으로는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착오를 인정하고 있다.

b. 민법상의 착오
다수설에 의하면 민법상의 착오는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모르는 상태이다.

참고 자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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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노종천, 민법총칙론, 형설, 2005.
임동윤, 변리사 수험민법개론, 상명,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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