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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판례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8.04.03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최초로 침해한 자(불법 점유자)에게
목적물의 인도 청구 가능성 여부

목차

1.판시사항
2.사실관계
3.판결요지
4.참조판례

본문내용

물권적 청구권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최초로 침해한 자(불법 점유자)에게
목적물의 인도 청구 가능성 여부

판결요지
청구할 수 없다.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현재 목적물의 점유를 침해하고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서만 행사 할 수 있고, 침해한 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침해하고 있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유정변호사의 민법집문 판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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