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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public private partnetship에 대해 레포트 작성.

저작시기 2007.10 |등록일 2008.04.02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증권거래법 시간에 과제로 영국의 PPP제도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1

목차

서론

영국의 ppp 도입배경
영국의 ppp

결론

본문내용

Ⅳ. 결 론
앞에서 영국의 민․관 협력 개발사업-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제도에 대해서 제도의 도입 배경과 실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에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었다. 분명히 공공서비스의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들여와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자는 취지는 두말 할 것 없이 훌륭하며, 이것이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다만 영국의 PPP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공공재 서비스의 투입이 항상 성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런던지하철과 유로스타의 경우처럼 정치적, 경제적 난관을 겪은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런던에서 지하철을 타고 유로스타를 타며 선진 유럽의 교통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그것 보다 못한 경우도 많다. 우리는 영국이 PPP 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의 시행착오와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현실이 그들과 같지 않으며 실제로 교통 기반 시설은 오히려 그들보다 잘 갖추어져 있는 부분도 많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영국의 PPP 제도를 통해서 현행 공공 서비스의 재원확보와 서비스 개선의 한 방안을 생각해 낼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는 PPP 제도의 장점을 배워오는데 그쳐야지 무분별한 도입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있어 PPP 제도의 전제가 되는 수익성(VFM)과 리스크 이전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우선시 되야 할 것은 물론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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