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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 민법총칙]16- B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8.04.02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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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성년자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a.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b.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c. 영업허락을 받은 경우 그영업에 관한 행위
d. 대리행위
e. 유언
f. 근로계약체결과 임금청구
g. 무한책임사원
h. 국적의 취득신고

본문내용

1) 미성년자
a. 의의 : 자연인은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이러한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이다.
b. 성년의제 : 민법은 선년선고나 자치산선고제도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인정한다. 이를 [성년의제]라고 한다. 미성년자의 무능력에 대한 유일한 예외이다.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a.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률행위를 통하여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 미성년자를 해칠 위험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보호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부담없는 증여의 승낙, 보증을 받는 계약의 체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의무만을 부담하는 계약의 해제,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한 승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변제의 수령은 이익을 얻는 동시에 채권을 상실하며,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체결이나 상속의 승인 등도 동시에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미성년자가 보증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채무라는 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b.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범위는 “재산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법정대리인이 사용목적을 정한 때에도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처분을 허락하는 “재산의 범위”는 일정범위를 정해서만 인정되고 포괄적인 처분의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산의 처분에는 사용·수익도 포함한다. 그리고 일상거래행위는 본조의 적용을 받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박종수, 관세론, 법문사, 2006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노종천, 민법총칙론, 형설, 2005.
임동윤, 변리사 수험민법개론, 상명,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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