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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 민법총칙]16-A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8.04.02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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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태아보호의 필요성
3) 입법주의
4) 민법의 개별주의
5) 태아의 법적 지위(권리능력의 취득시기)에 관한 학설

본문내용

1) 의의
태아라 함은 수태기로부터 출생완료시까지의 전단계의 자연인을 일컫는다.
자연인은 출생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하므로 “전단계 자연인”인 태아는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고, 이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종래부터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여 양육함으로써 양육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었지만 생명조작술의 뛰어난 발달로 인하여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시기에 대하여 상당부분 조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출산의 확정시를 정하여 두고 획일적 출생의 시기를 정하고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태아보호라는 점에서 힙리성을 결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에 의하여 태아를 보호하고자 하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하여 입법주의가 대립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예외적·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주의를 취하고 있다.

2) 태아보호의 필요성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로부터 취득하므로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이 원칙을 유지한다면 법적 명료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민법은 중요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태아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입법주의
태아보호를 위한 입법주의에는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다. 일반주의는 태아의 이익이 있는 모든 법률관계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보호하는 입법주의이다. 이에 따르면 태아보호가 망라적인 것이 되지만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개별주의는 원칙적으로 출생으로 권리능력의 취득이 인정되지만 특별히 태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권리능력을 부여하여 보호하자는 입법주의이다. 이 개별주의에 따르면 거래의 안전은 보호되지만 태아보호가 한정된다는 단점을 가진다. 우리민법은 개별주의를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홍성찬, 법학개론, 박영사, 2008.
최종고, 법학통론, 박영사, 2008.
김영규, 법학개론, 양영각, 2006.
이용구, 만화로 배우는 법학 경제학 경영학이야기, 지경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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