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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의의와 지방의회의 권한

저작시기 2007.12 |등록일 2008.04.02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지방자치의 의의와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하여 알수있다.

목차

Ⅰ. 지방자치의 의의
Ⅱ. 지방의회의 권한
1. 지방의회의 권한형태
2. 지방의회의 의결권
3. 지방의회의 선거권
4. 지방의회의 감시권
5. 지방의회의 의견표명권
6. 지방의회의 자율권
7. 지방의회의 청원수리권
8. 지방의회의 동의권
9. 지방의회의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10.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권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의 의의
국가 아래에서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 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의 전형적인 존재이며 공법인(公法人)이다. 한국의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117 ·118조).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단체 성격을 가지며, 단순한 경제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그 권능으로는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조례(條例)를 제정 ·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 ·지출하는 자치재정권 등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조합)로 대별될 수 있고, 보통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상급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와 하급지방자치단체(시 ·군·자치구)로 나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행정기구),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하부행정기관(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하부행정기구)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와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며,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지방자치는 각 지방이 행정 및 정치 행위에 있어 각 지방의 실정에 맞도록 자치적인 결정과 운영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지방의회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는 보통 제도로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제도는 그 사회의 권력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의 단위가 광역과 기초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단위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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