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인정여부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8.04.01 한글파일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인정여부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사건(2004. 8. 26. 2002헌가1 전원재판부) 평석

목차

판례소개
I.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II. 제한되는 기본권의 판단
III. 양심의 자유
IV. 양심의 자유의 제한
V. 양심의 자유 제한의 합헌성 판단
VI. 대체복무제 미도입의 위헌성 검토
VII. 입법촉구 결정에 대한 헌재 입장의 타당성 검토
VIII. 결론

본문내용

I.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1.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ce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는 양심의 이유로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양심적 집총거부’라고도 하는데 있는데 거의 같은 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요즘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집총)거부’란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전쟁 일반과 군복무 자체를 거부하는 절대적 병역거부자와 군대내 특정 제도, 특정한 무기사용, 특정전쟁을 거부하는 선택적 병역거부자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민간봉사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람을 완전거부자 또는 이중거부자 라고 한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구금 또는 투옥되었을 경우 그 사람을 양심수로 간주한다.

(2)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의 적절성 여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적절한 표현이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병역거부를 양심적이라고 함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비양심적인 것으로 해석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인의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라던지,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등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본 사안에서 헌법재판소 반대의견은 ‘양심적이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이 그 자신의 거역할 수 없는 마음의 명령으로 인해 병역거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할 뿐인 것이므로 국방의 의무의 신성함과,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정신과 노고를 평가절하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소수의견의 판단은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를 양심적 병역거부로 칭한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 참고 도서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계희열,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서 2001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1997

- 참고 논문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 인권백서 국가인권위원회 2004
김선택,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헌법적 판단 고시계 2003/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인권문제’ 2004
최취주, ‘양심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칙-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 판단기준
에 관한 판례비판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17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2006. 2
한수웅,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헌법논총 제12집 헌법재판소 2000
홍성방, 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2001. 1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 헌법적 형사법적 검토
김재형, 양심적 병역거부자 소고
김병렬,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
조국, 양심적 집총거부권 : 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 UN에서의 논의 및 각국 상황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