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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레포트-한국의 법치주의의 역사

저작시기 2005.11 |등록일 2008.04.01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법학개론 레포트-한국의 법치주의의 역사

목차

Ⅰ 한국의 법과 정의
Ⅱ 한국전통사회에서의 법과 정의, 그리고 중국・일본과의 관계
Ⅲ 서양법의 수용
Ⅳ 한국법의 유교적 기초와 그것의 변화 양상
Ⅴ 한국의 사법제도
Ⅵ 한국에서 법학과 법제도
Ⅶ 남・북한의 법과 통일법의 모색
Ⅷ 결론

본문내용

동양에 최초로 소개된 서양 국제법서는 휘이턴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중국에서 활동하던 미국선교사 마틴이 한역한 ‘만국공법’, 울시의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를 역시 마틴이 한역한 ‘공법편람’, 블룬츨리의 Das moderne Völkerrecht der civilisierten Staaten als Rechtsbuch dargestellt를 마틴이 한역한 ‘공법회통’이다. 이 세 한역 국제법서는 즉시 일본에도 수입되어 휘이턴의 책은 1868년에 일본어로 중역되어 일본에서의 최초의 서양법학서적이 되었고, 울시의 책은 한역 그대로 1878년에 재간되었고, 블룬츨리의 책도 한역 그대로 1881년에 출판 되었다. 일본에서도 이처럼 국제법이 근대법학의 개시였다. 이 국제법서는 우리나라에도 중국에서부터 직접 수입되었으리라 추측되는데 정확한 연대는 확인할 수 없다. ‘만국공법’은 1886년 9월에 개설된 육영공원의 교과서의 하나였다 .블룬츨리의 책은 갑오경장 직후인 1896년 5월 9일 학부 편집국장 이경식의 서문을 붙여 청국판 그대로 목활자본으로 학부에서 출판하여 왕과 대신들에게 배포하였다. ‘공법회통’은 한말의 여러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한국에서 서양법률로서의 최초의 출판은 이 블룬츨리의 한역서이며, 한말자료에서 흔히 발견되는 ‘공법’이나 ‘만국공법’이니 하는 표현은 대체로 이 블룬츨리의 책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1897년 10월 25일 고종은 국호를 ‘대한국’으로 선언하고 황제로 즉위하여 (중국으로부터의) 독립국임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입헌군주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1899년 8월에는 ‘대한국 국제’를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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