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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법과 정의는 어떻게 작동하나

저작시기 2007.07 |등록일 2008.04.01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한국에서 법과 정의는 어떻게 작동하나- 최종고 저서 서평

목차

1. 한국법의 소개
Ⅰ. 한국법의 존재형태
Ⅱ. 한국의 법과 정의의 이미지

2. 조선시대까지의 한국 법학

3. 서양법학의 수용

4. 중국과 일본과의 법 관계
Ⅰ. 중국과의 관계
Ⅱ. 일본과의 관계

5. 한국의 유교와 법
Ⅰ. 유교와 예, 법과 예
Ⅱ. 유교적 기초가 겪고 있는 변화

6. 한국의 사법제도의 작동

7. 남북한법의 체계

8.결론

본문내용

서양에서 정의의 여신상이 법과 정의의 이미지로 쓰인다면,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는 해태가 법과 정의의 이미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다. 法자는 원래 해태 치 자를 포함하고 있다. 해태는 실제의 동물이 아닌 상상의 동물로서, 바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덤벼들어 뿔로 받기도 하고, 혹은 물어뜯기도 하는 것이라 전해진다.
조선조 때, 이 해태를 돌에다 조각하여 서울 경복궁 앞 정문 좌우에 앉혀 놓은 것은 그 지대 좌우에 나라 정사를 경영하는 육조가 있으므로 특히 그곳을 택한 것으로서, 나라 정사는 정직하게 해야 하니, 옳고 그름을 가려서 해야 하는 것이므로 조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한다는 뜻과 또는 모든 관원들은 그렇게 하라는 뜻에서 중국의 고사를 본받아 이것을 세웠던 것이었다.
현대 대법원의 동관 정원에도 해태상의 추상조각이 설치되어 있다. 이 또한 정의의 실현을 기원하는 뜻에서 세워진 것이었다.


2. 조선시대까지의 한국 법학

한국의 전통적 법학은 율학이라고 하였는데, 적어도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율학박사가 있었을 정도로 나름대로 교육되었다. 그렇지만 주로 중국의 율령체제를 받아들여 중앙집권적 통치를 유지해나가기 위한....

참고 자료

한국에서 법과 정의는 어떻게 작동하나- 최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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