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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8.04.01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목차

Ⅰ.서론

II. 우리나라 환경정책
1. 중앙 환경정책과 지방 환경정책
2.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각계의 인식

Ⅲ.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1. 10년 동안 제기된 문제(미국)
2. 우리나라에 있어서 문제점

IV.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1. 환경영향평가 정의의 문제
2. 사전입지 평가기준의 개발
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4. 환경영향권의 환경관리계획 및 타사업과 연계검토
5. 평가기법의 개발
6. 인구,교통,영향평가제도의 재검토
7. 각종 개발사업 등의 기본계획단계에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V. 결 론

본문내용

3). 주민참여 개선

(가) 평가서 초안에서 설정되는 대안의 범위가 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대안을 포함하도록 확대
(나) 평가서 초안의 양의 축소와 기술방법의 개선이 요구
(다) 초안검토기관의 확대가 필요 - 외부의 환경전문기관이나 환경보호단체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의 참여는 개발위주로 편협해지기 쉬운 개발계획을 감시하는 동시에 사업자 및 관련 정부기관내 환경 옹호론자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이점이 있으며, 보다 환경적으로 균형 잡힌 정책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크게 하는 이점이 있다.
(라) 신문공고 방법과 병행하여 다양한 공고방법(개별적인 현지통보 방법이나, 관계기관(시 군 구)에 게시공고 방법, 읍 면 동 행정단위에서의 게시공고방법)이 시용되야 하며, 공람기간의 증대(휴일포함, 저녁시간포함)가 필요하다.
(마) 설명회나 공청회가 전문적이고 정량적인 결과들을 상식적이고 실제적인 오염현황으로 일반화하는 기회로 개최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대상사업에 관심 있는 환경단체나 기관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바)관련환경단체의 참여와 대상지역 이외의 인근지역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제안된 사업에 관심을 갖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사)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와 그 감소 방안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주민의견 제출범위를 모든 환경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4) 협의요청시기의 문제 개선방안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요청을 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사업계획의 초기단계에서 평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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