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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역사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4.01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지방자치 전개과정
1. 고려시대의 자치제도
2. 조선시대의 자치제도
3. 일제강점기 / 미군정시대
4. 현대적 지방자치의 도입
(1) 지방자치법 제정
(2) 지방선거의 실시와 지방자치법 개정
5. 지방자치의 중단
6. 지방자치의 부활
(1)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2) 지방자치관련법의 제정과 개정

Ⅲ. 현대 지방자치의 활동

Ⅳ. 맺 음 말

본문내용

1949년부터 1960년대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은 제 1차부터 5차 개정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① 1949. 12. 15 제 1차 지방자치법 개정은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 될 때까지의
지방의회 기능의 대행과 시․읍․면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규정을 둔 것이었다.
② 1956. 2. 13 지방자치법의 제 2차 개정은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을 주로 하였다. 즉, 종전 시․읍․면장의 간선제를 직선제로 전환,
시․읍․면장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제를 폐지하였으며 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의원정수 감축, 회의이수의 제한등을 골자로 하였다.
③ 1956. 7. 8 제 3차 개정은 지방의원 선거구를 민의원 선거구 기준에서 연구기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주였다
④ 1958. 12. 26 제 4차 개정에서는 시․읍․면장의 직선제를 임명제로 전환함으로써
자치권능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밖에 시․읍․면장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권이 부활되고, 임기가 4년으로 회복되기도 하였다.
⑤ 1960. 11. 1 제 5차 개정에서는 4․19혁명 이후 중앙정치정세의 변화로 모든
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직선으로 하며, 장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권과 장의 의회
해산권을 전면적으로 부활시켰다.
위 다섯가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시기에서의 지방자치는 제도는 자체의 개편이
빈번하였지만 자치운영면에서도 자치여건의 미비와지방단위에서 정치 경험의 미숙으로
장과 의회의 원활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건국 이후 중앙정치 상황의 불안정이 혼란을 가중시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재화(2006) 『지방자치의 이해』 세진사, p.60~71
정하용(2006) 『새 지방자치론 : 이론과실제』백산출판사, p.28~32
『지방자치 50년의 회고와 21세기 전망』중
정세욱(지방자치제 실시 49년의 변천과 지방의 역할 변화), p.11~31


박용래(대도시정부의 국제교류실태와 활성화 방안), p.87~125

참고 인터넷
http://blog.naver.com/luper?Redirect=Log&logNo
=130003355197 (대표적지방행정사례 표)
http://100.naver.com/100.nhn?docid
=142561 (네이버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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