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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련 규제법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7.11 |등록일 2008.04.01 워드파일MS 워드 (docx)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관련법 소고

목차

1. CCTV Profile
2. 해외 선행 법안 연구
3. 우리나라의 법안
4. 토의

본문내용

(3) 사례
○1 긍정적 측면
-올해(2007)들어 발생한 어린이 유괴사건은 총 6건. 하지만 CCTV의 설치 등을 비롯한 위치추적 시스템으로 범인을 모두 검거함.
-구미경찰서 이선호 교통지도계장은 "지난해 10월부터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미세무서 네거리 등 주요 교차로 17개소에 CCTV를 설치했으며, CCTV 녹화자료로 30여 건의 교차로 교통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었다."며 "교차로 CCTV는 교통 소통뿐 아니라 교통사고 조사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다음 달에도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산동 하이마트 삼거리 등 5개 교차로에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7. 8. 31)
○2 부정적 측면
-광주의 일부 시내버스에 CCTV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 : 공적인 영역이 아닌 일반 사기업의 CCTV설치에 대한 규제 필요.(공익에 의한 설치가 아니므로.)
-부산시 사하구 하단1동 : 경찰 1인당 1271명의 주민 담당
서울시 성북구 : 경찰 1인당 1568명의 주민 담당 → 경찰 인력의 부족
-2004년 8월 서울 강남구에 CCTV 관제센터가 설치된 이후 한 해 동안 5대 범죄 :서울시 평균 감소율이 11%인데 강남구는 6.9%에 그쳤다. 2006년 10월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설치된 방범용 CCTV 955대 중 불과 1%(12대)만 보유하고 있는 중부•남대문•종암 경찰서 관내의 5대 범죄 감소율이 무려 15.4%에 달한 반면, 절반에 가까운 432대를 보유하고 있는 강남•송파•수서 3개 경찰서 관내에서는 오히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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