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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빈곤층 규정 논란의 검토 및 우리사회에 적절한 빈곤층의 기준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8.04.01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빈곤층 규정 논란을 분석하여 규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우리사회에 적절한 빈곤층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각주설명 삽입하고 참고문헌 명기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각 빈곤규정의 분석 및 비판적 검토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빈곤선 기준의 빈곤
4. Tony Atkinson의 빈곤
5. Alain Bihr의 빈곤

Ⅲ.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빈곤은 가계의 가장 큰 문제이다. 빈곤은 다른 여러 형태의 가계 위기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가계의 빈곤은 심각한 문제이다. 고도성장 속에서 빈곤 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적 부조 등 다양한 경제복지정책을 펼쳐왔다. 정부는 경제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제일 먼저 수혜 대상 가계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 과연 ‘어떤 가계가 빈곤가계인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산업이 첨단화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도 인류는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거의 모든 국가들이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국가는 실험적인 노력을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경제의 세계화와 함께 점점 더 많은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한편에는 ‘절대빈곤’의 문제에 직면한 국가가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상대빈곤’의 문제에 직면한 국가가 존재한다. 이는 세계의 불균등발전 과정으로 빈곤문제가 여전히 국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다른 차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고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충분한 부가 창출되고 있음에도 왜 빈곤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다양한 빈곤퇴치정책을 통해 그 고통을 부분적으로 완화시키고 있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빈곤이 사회체계를 유지하는 한 부분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즉, 사회체계가 이따금 부각되는 연대와 우애의 원리보다 차별과 배제의 원리에 기초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빈곤퇴치를 주장했던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전히 인류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일지 모른다.

Ⅱ. 각 빈곤규정의 분석 및 비판적 검토
빈곤을 이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용이한 물질적 결핍의 수준을 나타내는 전통적 빈곤개념이 존재하며, 둘째, 물질적 결핍 외에도 사회적 배제 등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김상균, 비교빈곤정책론, 나남출판, 2005
존 파월슨, 권기대 역, 부와 빈곤의 역사, 나남출판, 2007
헨리 조지, 김윤상, 박창수 역, 진보와 빈곤, 살림, 2007
허구생,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한울, 2002
김철희, 한국의 빈곤과 노동 시장, 한국학술정보, 2006
김태성,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
여유진,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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