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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권과 노동자 인권유린 - 전태일 분신사건을 중심으로한 토론보고서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4.01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인권탄압

목차

1. 서 론

2. 전태일 사건의 개괄적 내용

3. 토 론 본 론
박정희 정권의 시작 - 5.16 군사정변
박정희 정권의 경제근대화정책
박정희의 권력욕과 욕망
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한 법의 오용
노동자의 의식결여

4. 결 론

본문내용

전태일 사건을 논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태일 사건 자체가 군정의 특징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은 논외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군사정권의 특성을 전태일 분신사건과 연계하여 다룸으로서 군사정권의 특성이 노동자계급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언급하고자 한다.
군사정권은 절도 있고 안정적인 사회를 구현하고자하는 특징을 갖는다. 절도있고 안정된 사회라고 하는 것이 민간의 신분으로 주창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올곧은 사회, 깨끗하고 안정된 사회’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겠으나, 군사정권하에서, 더구나 절대권력을 가진 군인이 주창하는 절도있고 안정된 사회는 사회의 구성원을 전부 군인화하여 관리하겠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명령체계이면서 계급, 계층의 확연한 차이, 명령에의 절대복종, 목표성취를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해야하는 필승의 신념,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을 부품화, 소모품화 해야하는 ‘군’의 특성은 그대로 군정에도 적용되었다. 이런 민간인의 군인화는 두발규제, 통금, 검열, 집회금지 등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자유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통제가 우선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군사정권은 사회의 민주화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다고 하겠다.
5.16 군사정변에서는 혁명공약 제6항에 ‘이와 같은 우리들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는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라며 적시에 정권을 이양하고 군으로 복귀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군정이 시작된다. 인권유린의 시작이고 목적을 향한 전 국민의 군인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군정이 탄생하면서 사회의 자체정화작용이 약화된 것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군사정권에 의해 집회의 자유가 통제되고 사회의 각 구성원들의 의견조율과정이 통제됨으로서 피지배층의 요구가 공론화되지 못해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태일 분신사건은 예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 의류제조업에 종사했던 사람의 말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근대화정책으로 인해 공장의 문을 밖에서 잠그고 할당량을 채우기를 강요당하고, 졸면서 기계를 만지다 기계에 손이 끼어 다치게 되면 가차없이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각성제를 복용하면서 근무했다고 한다. 이미 민간인의 심중에도 개인을 부품화하고 소모품화하는 군인의식이 심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태일이 아니었어도 의식이 있는 다른 어떤 노동자라도 인간횃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서있었던 노동자들이 폭발할 계기는 얼마든지 있는 상황에서 전태일의 삶의 행적과 죽음의 방법은 충분한 이유를 갖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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