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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된 영화감상문

저작시기 2007.09 |등록일 2008.03.30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법문제와 관련된 영화 보고 감상문 쓰기 문제 쟁점 상황 3가지 이상 쓰고 법적 대응 방법 알기

목차

서론
줄거리
영화 속의 법률상 쟁점
유괴
영화 속의 상황

본문내용

법률상 쟁점(유괴)
먼저 유괴에 관한 법률 조항을 살펴 보면
형법 제 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①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①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336조: (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화에서 각각 다른 유괴에 관한 법률 상황을 살펴보면 1번 우발적으로 유괴를 하여 유괴당한 아이 부모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아이가 아프자 병원에 데려다 주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 25조 (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라는 법률을 통해 미수범으로 볼 수 있다.
2번 계획적이며 치밀한 유괴가 이루어졌고 성공하여 부모에게 돈을 받아 목적에 당성 하였으므로 형법 제 287조와 형법 제 336조에 의거 처벌 받아야 한다.
3번 아무리 보복을 목적으로 유괴를 하였으나 2번과 같이 유괴가 이루어지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형법 제 287조 동 336조 의거 처벌 받아야 하지만 조금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2. 사체
영화 속의 상황

참고 자료

http://www.lawnb.com/ (로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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