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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사회정책 - 국민연금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8.03.30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사회복지와 사회정책 - 국민연금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구 고령화와 국민연금의 위기
2. 연금
3. 국민연금
4. 국민연금제도의 운용현황
5.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6.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안

Ⅲ. 결론

본문내용

(2) 정부 개선안

① 현행 국민연금의 일원체계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부의 입장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제도가 공히 강제가입방식을 취하고 또한 적용대상 면에서 양자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형행 일원체계 형태의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하는 것은 관리운영상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관리운용상의 곤란과 관리운용비를 가중시킬 뿐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②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축소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정부는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경우, 연금 급여수준을 소득대체율 면에서 55%로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급여수준을 제안한 근거로서 ILO가 제시한 40년 가입시 노령연금 최저급여기준 53%를 충족하고 국민들의 기대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고려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균등부문 대 소득비례부문의 구성비를 4대3에서 1대1로 전환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향조정하였지만, 기획단 안에 비해서는 소득재분배 기능의 완화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두 부문간 상대적 비중을 조정한 이유를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확대시 소득파악 곤란에 따른 소득재분배 왜곡현상을 완화하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지나친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④ 현행 연금수급연령 60세는 제도개선의 수용성과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고려하여 2013년까지는 유지하되, 그 이후부터는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하여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한다는 점에서는 기획단의 개선안과 동일하였다.

⑤ 보험료율은 2010년 까지 9%, 2010~2014년 10.85%, 2015~2019년 12.65%, 2020~2024년 10.85%, 2015~2019년 12.65%, 2020~2024년 14.45%, 2025년 이후 16.25%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기획단 안에 비해 보험료 인상폭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보험료 인상계획은 기획단 안에 비해 급여수준을 높게 책정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과 15년 만에 보험료를 9%에서 16.25%로 급격히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에 따른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할 때는 보험료율에 대한 구체적 인상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매 5년마다 재정재계산 결과에 기초하여 보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⑥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에 가입자 대표의 참여확대, 공공부문 예탁이자율의 제고, 공공자금예탁 운용내역 공개, 기금운용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다만 정부의 개선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예탁조항의 개선, 재정융자 특별회계에 국민연금 게정신설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참고 자료

김영종(2003). 복지행정론. 서울: 형설출판사.
김정헌(2002). 복지정책론. 서울: 대명출판사.
노병일(2000). 사회보장론. 서울: 대학출판사.
박석돈(2003). 사회보장론. 서울: 양서원.
박선규(2002).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발전적 방안. 대구영남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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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1999). 사회보장론. 서울: 나남출판사.
이종현(1998).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인터넷 관련사이트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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