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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해서

저작시기 2007.09 |등록일 2008.03.30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은행의 역사와 기능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
1. 한국은행의 역사
2. 한국은행의 기능
3. 중앙은행의 독립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중앙은행은 한 나라의 통화제도의 중심이 되며 은행제도의 정점을 구성하는 은행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영국의 잉글랜드은행, 프랑스의 프랑스은행, 일본의 일본은행 등이 이에 속한다.
중앙은행의 목적은 영국처럼 물가안정만으로 한정하는 국가, 일본처럼 물가안정과 지급결제 및 신용질서유지로 하는 국가, 독일같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통화가치의 안정으로 정한 국가, 미국처럼 물가안정, 성장, 고용 등 거시경제의 안정으로 정한 국가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1977년 12월 한국은행법 개정 이전에는 ‘통화가치의 안정과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및 그 기능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라는 광범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개정으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한 물가 안정의 도모’로 한정되었다.
중앙은행제도는 19세기 중반 대형 상업은행이 국가의 지원과 보호 하에 발권기능을 독점하면서 국가기관으로 발전하여 한 나라의 금융제도의 중심적 기관이 됨에 따라 형성되었다. 그 후 중앙은행은 발권은행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부의 은행,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기능까지 수행하면서 근대적인 모습을 갖추어 오다가 1930년대 초 금본위체제가 붕괴되고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하게 됨에 따라 그 기능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오게 되었다. 즉, 무제한적인 통화 발행이 가능한 관리통화제도 하에서는 통화가치의 붕괴 위험이 언제나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이 중앙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및 최종대부자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관리, 금융기관 감독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한국은행의 역사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통해서 중앙은행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일반적인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알아본 후 마지막으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1999
조희영,『금융제도론』, 민영사, 2003
강병호,『금융기관론』, 박영사, 2003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bok.or.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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