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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헌법 제6조의 해석

저작시기 2007.09 |등록일 2008.03.30 | 최종수정일 2014.08.11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헌법 제6조 제1항에서의 국내법의 의미에 관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간략한 레포트입니다.
국제법 교과서와 헌법 교과서를 참조하였습니다.

목차

1. 문제의 소재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국내법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이원론
2) 일원론
가. 국제법우위의 일원론
나. 국내법우위의 일원론
(2)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태도
(3) 국내법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국제법의 국내법상의 지위와 효력)
1) 일원론(적 국가)
2) 이원론(적 국가)
3) 집행이론
4) 소결-우리 헌법의 태도: 집행이론
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3. 국제법규의 국내적용시 국내법규와의 관계에서의 효력서열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의 경우
1)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
2) 국회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경우

4. 결론

본문내용

4. 결론

일반 국제법은 국가가 유효하게 성립한 국제의무의 불이행・위반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국내법규정을 원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969년 비엔나 조약법협약 제27조
같은 논리로, 국가는 유효하게 성립한 국제의무의 위반・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국내법규정의 ‘부존재 혹은 불비’를 원용할 수 없다. The Alabama Claims
즉, 국내법은 국제재판소에서는 법이 아니라 단지 한 개의 사실일 따름이다. 반대로 국제법이 국내법질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각 국내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계화 시대다, 지구촌 시대다라고들 하지만, 세계의 질서는 국민국가들의 공존과 갈등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직까지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국제재판소에서는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할 때에 국제법을 우선 적용할 것이지만, 그러한 국제재판소의 판결이 해당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강제적인 장치가 직접적으로 국제사회에 아직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결국 국민국가의 국내법질서가 국제법질서보다 국민국가 내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법질서를 궁극적으로 국내질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법, 입법, 집행기관의 권력작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론은 국제법규가 헌법보다는 하위의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국제법규의 성격에 따라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국제법이론의 해석과 헌법이론의 해석의 관점 안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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