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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30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마니 이용해 주세요~

목차

Ⅰ. 서설
1. 의무
2. 책임권리
3. 이사
Ⅱ.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1. 이사의 의무
2. 이사의 책임
Ⅲ. 정리

본문내용

Ⅰ. 서설
우리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생활관계를 맺으며,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의사의 조율과 거래 관계를 이루며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적용을 받는 것이 상법이다. 상법에서는 단체나 개인, 또는 기관 구성요소, 그 구성 목적에 따라 크게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로 나눈다. 이중, 대부분의 회사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파악하기에 앞서 우리는 당 주제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의무와 책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사란 무엇인가? 에 대한 의미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의무

의무란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작위의무) 또는 하지 않아야 할(부작위의무) 법률상의 구속을 말한다.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소권,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은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도 있다. 의무를 위반하면 권리자는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책임과 권리

우리는 권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뒤따르기 마련이고, 권리에 대한 정당한 주장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의무나 책임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그에 합당한 대가인 권리를 정당히 주장할 수가 있다. 민법에서는 권리란 용어를 일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고 허용되는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권리의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권리는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힘. 이므로 어떤 법이냐에 따라 그 권리의 종류를 달리한다.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법상의 권리를 공권, 사법상의 권리를 사권이라 한다.

참고 자료

1. 손 주찬 , 상법(상) , 박영사
2. 이 상수 , 상법 , 회경사
3. 이 범찬 외, 상법(상) , 삼영사
4. 그 외 수업시간 강의교재 및 인터넷 검색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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