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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보조금 상계협정에 관한 분쟁사례와 기타 무역 구제조치와의 비교분석

저작시기 2007.12 |등록일 2008.03.29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WTO 보조금 상계협정에 관한 분쟁사례와 기타 무역 구제조치와의 비교분석 ppt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
Ⅲ. WTO 분쟁해결기구(DSB)
Ⅳ. WTO 통상분쟁해결절차
Ⅴ. 분쟁사례 (DS-273)
Ⅵ. 상계조치 외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에 대한 대항조치
Ⅶ. 맺음말

본문내용

Ⅱ.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1. 협정배경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이 발효되기 전에는 GATT 제6조, 16조 및 동경라운드에서 채택된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를 자국산업의 보호수단으로 사용하여 왔고 많은 국가들이 각종 형태의 산업지원금 등을 계속 지급하였으며, 규제대상 보조금의 범위와 상계관세 조치의 발동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 각국의 경쟁적 보조금 지원과 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로 국제분쟁이 빈발하였다. 또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상계관세제도를 자국산업의 보호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련된 GATT규정 및 동경라운드 협정의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 속에서 추진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은 보조금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계관세의 발동절차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각국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완화하고자 함에서 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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