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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증, 증여, 사인증여, 상속, 유언의 비교 분석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29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가족법상 혼동하기 쉬운 유증, 증여, 사인증여, 상속, 유언의 개념을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목차

Ⅰ. 유증(遺贈)
Ⅱ. 증여(贈與)
Ⅲ. 사인증여(死因贈與)
Ⅳ. 상속(相續)
Ⅴ. 유언(遺言)

본문내용

Ⅰ. 유증(遺贈)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말한다.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유자,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 한다. 유증은 몇 분의 1이라는 방식으로도(포괄유증),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도(특정유증)할 수 있고, 수유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지운 유증(부담부 유증)도 있다(민 1078).

유언은 일종의 무상증여이며 증여자의 사망에 의해서 효력이 생기지만 단독행위라는 점에서는 계약인 사인증여와 다르다. 유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이익을 받는 타인이 따로 존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익공여 자체에 의하여 타인이 생겨나는 경우, 즉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 같은 것은 유증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 47②). 유증의 주요 내용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나 일부를 포괄 또는 특정의 명의로서 유증하는 경우이지만, 반드시 상속재산에 관해서만 유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수유자는 자연인과 법인이며, 상속인도 될 수 있으나 상속결격자는 수유자가 되지 못한다(민 1004). 수유자는 유증을 받고 싶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다(민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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