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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방개혁정책의 한계와 해결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28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9p)입니다.
중국의 개방개혁정책의 한계와 해결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상세내용과 목차로 확인하십시오.단 목차는 넘 많아서 조금 생략했습니다.

목차

1장 기로에선 개혁개방정책
2장 중국개방개혁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1.중국경제가가지고있는문제
2.중국체제의 이상과 현실
3장 9.5개혁과 대전환
4장 개혁개방정책의 교훈과 3.15헌법수정의 의미
1. 개혁․개방정책의 교훈
2. 3․15 헌법 수정의 의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기로에 선 개혁․개방 정책


과거 수십년간 중국경제가 창조한 기적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80년대 이래 진행해온 일련의 개혁 때문이었다. 중국이 이러한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21세기 상반기에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가, 그리하여 다시 과거의 번성한 국가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중국의 개혁이 정확한 방향으로 계속 심화되어 갈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천안문 시위에 대한 무력진압과 경제개혁의 이득은 사람들의 사회적․정치적 사고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80년대 말 정치의식과 담론의 기저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열의가 타오른 것은 개방이후 중국사회에 부패, 인플레이션, 불평등이 불거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개혁이 가져온 효과는 높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화교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지만 주류에서 탈락하여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수 역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농촌인구는 9억에 이르지만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개발전략은 직․간접적으로 농촌을 도시에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 연해와 내륙 등으로의 분열을 야기하였는데, 지방 및 중앙 정부가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분열과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일정한 수준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 부의 분배를 원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현상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중국인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이 커지면서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반발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지도 모른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문화적 격차와 소득 불균형에 힘입어 경제적 고통은 좌파가 개혁주도 세력에게 공격을 가하는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불만세력에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는 농민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반면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원하는 학생들이나 가진자들의 목소리가 다시 불거 질 수도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양 측면에서 개혁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시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들의 고통을 경감하려는 시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참고 자료

린이푸(1996). [중국의 기적]. 백산서당.
임반석(1999). [중국의 경제]. 해남.
정재호(2002). [중국 개혁-개방의 정치 경제 1980-2000]. 까치글방.
이기문(1999). [벼랑 끝에 선 중국]. FKI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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