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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소득분배이론][소득분포][경제정책][경제성장][부의 분배][한국경제]경제정책 등장의 역사적인 배경, 경제성장, 소득분배이론, 소득분배, 경제성장이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부의 분배의 국제비교 분석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27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경제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의 경제성장 및 소득분배(부의 분배), 소득분배정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정책 등장의 역사적인 배경
1. 중상주의( 重商主義 ˜ mercantilism )
2. 중농주의( 重農主義 ˜ physiocracy )
3. 고전학파( 古典學派 ˜ classical )
4. 역사학파( 歷史學派 ˜ historical school of economics )
5. 마르크스 경제학( ―經濟學 ˜ Marxian economics )
6. 케임브리지학파
7. 케인즈 학파( ―學派 ˜ Keynessian school )
8. 통화주의( 通貨主義 ˜monetarism )

Ⅲ. 한국의 경제성장

Ⅳ. 소득분배 이론
1. 기초개념
1) 분배란
2) 소득의 형태
2. 계층별 소득분배이론
1) 의의
2) 소득불평등의 원인
3) 소득불평등도의 측정
4) 쿠즈네츠의 U자 가설
5)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3. 소득재분배 정책

Ⅴ. 소득분배
1. 경제성장과 국민 생활
1) 우리 경제의 성장
2) 복지 국가의 지향
2. 소득분배와 국민 생활
1) 소득의 분류
2) 소득의 내용
3) 소득분배의 변천
3. 우리의 소득분배
1) 소득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요인
2) 소득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요인
3) 분배 정의의 실현

Ⅵ. 경제성장이 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1. 전통적 견해
2. 새로운 견해
1) 무역 자유화
2) 기술 변화

Ⅶ. 부의 분배의 국제비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성장은 개인소득을 증가시켜 국민생활수준을 양적․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절대적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과정에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사회적 긴장이 표출되기도 하는데 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발생시키기도 해 지속적 경제성장 자체를 저해하기도 한다. 고도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으로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에 따른 계급투쟁적 사회혼란, 노사분규, 고소득자 과소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증가, 저임금노동착취, 직업병, 안전시설미비와 산업규제 완화에 따른 산업재해증가, 대기 및 상수원 오염에 따른 공해의 발생과 이에 따른 국민건강 저하, 빈민집단거주에 따른 빈곤문화의 발생, 농촌공동화 현상, 배금주의와 인간경시풍조발생 등을 들 수가 있다.
특히 성장의 혜택에 대한 불공평한 분배는 풍요속의 빈곤(poverty amid affluence)이라는 모순을 낳았고 이를 둘러싼 계급적 갈등은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불안정은 얼마동안은 억압과 강제력을 동원한 국가권력의 사용으로 일정기간 통제되어 사회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지 모르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사회적 계급의 발생과 이에 바탕을 둔 시민적 저항은 경제성장을 저해함은 물론 자본주의체제 마저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피븐과 클라워드(Piven and Cloward)에 따르면 복지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을 통제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 복지프로그램은 가난한 사람들을 회유하는 수단으로서 정치적 불안기에는 확대되었고, 정치적 안정기에는, 특히 노동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때, 복지수혜절차에 관한 규칙과 수혜자격에 대해 규제를 가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고 한다. 따라서 정치적 불안기와 안정기에 따라 순환적으로 복지지출을 축소 또는 확대하는 순환적 복지제도의 실시를 주장하였다.(DiNitto & Dye, 1987: 65-6). 따라서 국가나 사회는 경제성장에 가능한 한 해를 적게 미치면서 경제성장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배지향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키르쉬,1988,26-31). 복지국가는 빈곤과 실업 그리고 임금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참고 자료

김상균․손병돈.1995 / `성장과 분배의 재구조화`, [정책논단], 제2권2호 (한국외교문제연구원)
김인영 / 한국의 경제성장 (자유기업센터)김대식,노영기,안국신 공저.2001 / 제4전정판 현대 경제학원론 (박영사)
윤석범, 김학은 / 새거시경제학 (세경사)
이건영.2000 / 『 분배정책, 틀을 만들자 』(한국경제신문)
이정우․박덕제.2000 / 『 소득분배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이철환.2000 /ꡒ소득분악화는 일시적 현상ꡓ, 『나라경제』제 111호(2월),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경제정보센터)
정성범/ 한국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실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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