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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과 자위권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8.03.27 한글파일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도서관에서 여러자료 찾아서 정성스레 정리한겁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연평해전

Ⅲ. 북방 한계선 (NLL)
1. 북방 한계선의 의의

2. 본론
1) 북방 한계선의 법적 근거
2) 북방 한계선의 법적 성격
3) 북방한계선의 법적성격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

3. 결론

Ⅳ. 자위권
1. 자위권의 의의

2. 자위권행사의 요건
1) 무력공격의 의미
2)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의미
3) 침해법익의 존부 및 범위
4) 집단적 자위권
5) 구적국에 대한 자위권 행사

3. 자위권 행사의 한계

4. 문제의 해결

Ⅴ. 자위권 및 남북한간 북방한계선상의 신뢰 확보방안

본문내용

Ⅰ. 서

국제 정치에서 냉전은 이미 종식되었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있다. 남북한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기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남북한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통일에 관련한 내용을 합의했으며, 1991년 12월 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해 공동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통일원칙, 통일방안, 인도적문제, 교류, 협력, 남북대화의 5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휴전협정이 유효하고 155마일 휴전선은 물론 해상에도 북방한계선을 경계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다. 특히 연평해전과 서해교전을 경험하면서 남북한은 무력충돌방지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4년 6월 남북장성급 회담과 실무대표회담을 통해 해상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를 했다.

Ⅱ. 연평해전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이자 냉전기류가 지배하고 있는 한반도는 탈냉전과 화해-협력의 세계적인 조류에 편승하지 못한 채 남.북한간에 서로 다른 정치이념과 체제의 틀 속에서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북한은 “무력적화통일” 이라는 대남전략을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끊임없는 대남 도발책등과 정전 협정 위반행위를 자행해 옴으로써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1. 북방한계선의 의의
1953년 7월 27일 이루어진 정전협정에서는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 은 설정하지 않았는데,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던 클라크(Mark Wayne Clark)가 정전협정 직후 북한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해 북한 측에 공식 통보한 한계선을 말한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NLL`로도 부른다.

참고 자료

[국방연구 제49권 제1호]
[서울국제법연구 7권 1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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