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청소년비행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27 | 최종수정일 2014.04.18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청소년비행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비행청소년의 개념
2. 비행청소년의 현황(실태)
3. 비행청소년의 원인
4. 청소년 비행이론
5. 청소년비행 관련 법률
6. 비행청소년의 대책(방안)

본문내용

<제6장 청소년비행>
1. 비행청소년의 개념
1)청소년비행의 정의
-비행의 개념은 광의로 규정하면 모든 반사회적 행동을 말하나 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은 협의로서 청소년의 행위가 소년법정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일탈행동이란 사회 또는 집단의 규범을 위반하는 인간의 행동을 가리키며 사회적으로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행위도 역사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일탈행동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비행청소년의 개념은 사회적 측면, 법적인 측면, 심리학적 측면의 3가지 차원으로 설명된다.
①사회적인 면-청소년 비행은 실질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연령에 있는 자가 사회의 일반적인 제 기대에 반하여 사회의 행위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②법률적인 면-비행청소년은 법률에 규정되는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 죄를 범할 가능성 및 환경의 영향 등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즉 형법을 범하는 행위 뿐 만 아니라 지위 비행(음주 및 흡연, 퇴폐업소 출입 등과 같이 형법에 저촉되지 아니 하여 어른들에게는 괜찮으나 청소년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행위)까지도 비행에 포함하는 것이다.
③심리학적인 면-청소년 비행은 ‘사회와 소속집단에 대한 부적응 행위’를 뜻한다.
2)청소년비행의 법적 세 범주(소년법 제4조 1항)
①범죄소년-14~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형사책임)
②촉법소년-12~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형사책임은 없다
③우범소년-12~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범죄성이 잇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 낭비, 부녀 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소년법 제4조)
※불량행위소년-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음주, 끽연, 흉기 소지, 싸움, 부녀희롱 등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행하는 풍기 문란 행위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형태상으로 우범소년과 거의 같다.

참고 자료

사회문제론(원석조저)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