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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론 ]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배경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27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 사회복지론 ]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배경 자료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필요성과 의의

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3.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한계

4. 사회보장기본법의 과제와개선방향

5. 사회보장기본법의 법률

본문내용

♣ 사회보장기본법의 필요성과 의의
1. 필요성 및 제도적 문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은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다. 동 법률 은 헌법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정신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근거 마련을 위 해 제정 되었다. 그러나 기본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그 내용이 미비하여 (전 문 7개조항에 불과)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회보장 사업의 구성요 소를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로 한정하여 범위가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사회보장 사업의 관장영역 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서 서비스의 중복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사회보장제도는 국가마다 상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기타 지원 제도 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사회복지 관련 기본 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각 개별 사회복지법의 통합 및 균형유지와 제도간 조정을 통해 전체적인 사 회보장 제도의 발전을 도모해왔다.

------------------------------ 중략 ----------------------------

♣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한계
1) 사회보장의 보호범위․보호수준
① 주거․교육․고용에 관한 보호 등 세부적인 보장 범위가 법에서 제외되어 있다.
② 사회보장 일반의 급여수준 (제10조)
1항 사회보장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2항 국가에 최저생계비 공표의무
3항 사회보장의 급여수준을 최저생활비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결정
제10조 중 1항과 2, 3항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최저생계비 보장을 통해서 이루어 질수 있는 것
처럼 여겨질 소지가 있다. 따라서 서로 분리해서 배치할 필요가 있다.

③ 기본법 상에서 사회보장의 정의를 제도수단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사회적 위험을 열거하는 선에서 언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3)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1999)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박차상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보건복지부(www.mohw.go.kr)
법제처(www.moleg.go.kr)
대한민국 국회(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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