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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대책의 시행현황과 나아갈방향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8.03.26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 사회 진입 속도는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선두에 있다. 90년대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되었을때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젊은 층은 턱없이 부족하여 부양받는 쪽이나 부양하는 쪽이나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0년대부터 시행되었던 출산억제 정책은 그 취지가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정책들이 결국 고령화 사회를 재촉하는 결과가 되었다.
고령 사회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 구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경제활동 인구 비중의 감소로 인한 성장력의 둔화, 노인 부양의 부담 등 전반적인 사회문제의 원인이 된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후손들에게 부양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과 몇십년만에 정책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어버린 출산정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문제점과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1960년대 전국적으로 펼쳐졌던 출산억제 운동의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70년대, 80년대로 흐르면서 어떻게 유지되고 변화되었는지, 그 동안의 사회분위기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저출산이 현재로 오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어떠한 부작용을 야기시켰는지 살펴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며 현 정부는 올바른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어떻게 고쳐야 하며 나아가 미래를 생각하여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때 어떻게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다른 나라들은 출산정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방향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산정책의 전개
1) 과거 출산정책 - 산아제한정책
① 산아제한정책
■. 정부의 저출산 유도정책
■. 정부의 저출산 운동
② 정부의 출산정책 변천과정
③ 저출산 정책의 역효과
■. 저출산의 원인
■. 저출산의 위험성
■.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2) 현재의 출산정책 -산아촉진정책

2.정부 출산정책의 문제점
-현정부 출산정책에 대한비판-
1)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묵인방조
2) 정부의 저출산 원인에 대한 잘못된 분석
3) 공공보육서비스의 부족
4)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늦은 대처방안
<정책사례>

3. 외국의 사례
1) 스웨덴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6) 노르웨이
7) 러시아

4.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
1) 여성에 대한 정책변화
2) 정부의 경제적 지원
3) 새로운 출산정책에 대한 고려
4) 의식변화 필요

Ⅲ 결론

본문내용

1. 출산정책의 전개

1) 과거의 출산정책

① 산아제한 정책

ㄱ. 정부의 저출산 유도 정책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낳아 잘기르자’ 라는 표어는 우리나라의 1970년대에 가장 유명한 표어였다. 또한 국민들이 기억하는 산아제한은 새마을운동처럼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전 국민이 동참하여야 하는 정책이었다. 비록 법을 통한 직접적인 강압에 의해 강제되지는 않았지만 사회 분위기와 피임약, 피임기구의 보급 등으로 정부의 의도대로 출산율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본래의 산아제한은 원래 여성의 건강을 지키고 권리를 찾기위한 여성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산아제한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마가릿 생어이다. 그는 아일랜드 이민2세인 노동자 집안에서 11남매 중 6번째로 태어났다. 19번의 임신과 11명의 아이들을 낳은 그의 어머니는 49세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망한다.
이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그는 산아제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여성스스로의 결정권을 내세워 <여성의 반란>이나 <가족제한>등의 책을 내고 1916년 최초의 산아제한클리닉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피임에 대해 언급할수 없는 ‘블루로우즈법’에 의해 풍속교란을 이유로 곧 체포되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치열한 법정투쟁 끝에 1936년에는 의사들이 피임법을 처방할수 있게 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96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면서 빈곤층의 감소를 위해서는 인구증가를 억제시켜야 한다고 보고 인구감소를 통해 빈곤층을 줄이려 하였고, 또한 과잉인구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산아제한정책을 펼쳤다.
우리나라의 산아제한 정책은 중국과 더불어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중국은 20년만에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하자 인구증가에 공포를 느껴 한자녀정책으로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인 감소상태에 돌입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아제한 정책은 정관, 난관수술과 더불어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를 통해서 인구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이다. 한해에 150만명의 인구가 이 법의 대상이 되었다. 30년을 넘게 진행해왔으니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에 따

참고 자료

여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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