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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흥이관련 토지공사와의 갈등해결 정리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8.03.26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이번 원흥이 방죽 갈등이 잘 해결되어서 너무나도 기쁘다. 토지개발사업의 결정적 전환점 마련과
전면적으로 대응한 대표적 사례로 보였다는 점과 생명, 생태보전운동을 지역사회 전면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운동초기단계에서 힘을 집중하지 못했던 상황과 해법을 쉽게 도출하지 못하게 된 또 다른 요소, 절차상 문제접근 미흡과 법, 제도적 대응이 뒤늦어 졌던 점은 문제점으로 보인다.

목차

< 개괄 정리 >
< 사안별 쟁점과 양측주장의 문제점 정리 >
< 해결방안 및 지역개발 협의서 정리 >
< 결론 >

본문내용

1. 서식지보전운동 본격화
- 6.4 원흥이 대책위원회 발족
- 교육문화활동 전개(탐방안내, 현수막 이어달기, 서명, 작은 음악회 등)
- 두꺼비서식지 보존대책 촉구

2. 실효성 없는 보전대책
- 6월 연구용역 발주
- 9.25 중간보고회 → 4m폭 이동통로, 대체산란지 등.
- 12.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이동통로 20m폭 확대권고
- 최종안 → 20m 이동통로, 대체산란지 원흥이방죽 생태공원 (7천평)

3. 운동의 확대
- 토지공사 보전대책 → 실효성 없다
- 원흥이 대책위원회 개편
- 2.16 원흥이 지킴이 100인 시민 행동단 발족

4. 원흥이 마을 전쟁과 축제
- 2.17 공사착공, 저지활동
- 3.23 17대 총선핵심의제 (정견발표회, 낙선대상자)
- 4.3 원흥이 탐방축제 (환경예술제, 생명기도회)
- 4.9 핵심서식지 공사도발 (용역인부 160명 동원)

5. 상생의 대안 및 대합의 방안 제시
- 3월 생태공원 조성 왜곡발표
- 4.9 정책자문단 발족 (42인) → 상생의 대안 및 대합의 방안, 핵심서식지 2만평 보전방안, 위치 조성 및 녹지 대토

6. 생명평화회의 결성, 상생실현을 위한 고행
- 4.29 토지공사, 5.1 대보건설 → 대책위 집행부 6인 고소,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 5.6 원흥이 생명평화 삼보일배 → 원흥이 방죽에서 토지공사
- 5.12 토지공사 본사방문 → 사장과 면담요청 하였으나 거부
- 5.13 원흥이 생명평화회의 발족 집행부 삭발
- 5.15 성직자 무기한 단식 농성
- 5.22 1000인 시민 행동단 발족 및 촛불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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