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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의 발전과 문제점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안

저작시기 2007.12 |등록일 2008.03.26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21세기 한국 행정의 발전 과정(제헌 정부 건국 이후~ 노무현 정부)과
한국 행정의 문제점, 해결책과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1. 21C 한국 행정의 발전과정
2. 한국 행정의 문제점
3. 한국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 21C 한국 행정의 발전과정


1) 대한민국의 독립과 미군정의 실시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우리 민족은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하였다. 이로 써 우리 민족은 35년 동안의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 쁨을 맛보게 되었고 자주 독립 국가의 재건을 추진하게 되었다. 8.15 광복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미국, 중국, 소련 등의 연합군이 승리하고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이루어졌지만, 그 동안 우리 민족이 국내외에서 줄기차게 전개 해 온 민족 독립 운동이 맺은 결실이었다.
8.15 광복과 동시에 여운형을 비롯한 일부 민족 지도자들은 조선 건국 동맹을 확대 개편하여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고 치안 유지와 함께 건국 준 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조선건국 준비 위원회의 건국 준비 작업은 국 내외 정세의 제약으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없었다.
8.15 광복은 통일 민족 국가의 수립으로 즉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것은 일 제의 패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미. 소 양 대국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목 적으로 38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설정하는 데 합의하고 그 북쪽에는 소련군 이, 남쪽에는 미군이 각각 진주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각 지역에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지방 인민 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들 인민 위 원회를 통해 행정권을 행사하였다. 소련은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위성국가를 만들었던 방식을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조만식을 비롯한 민족 주의 세력을 철저하게 탄압, 제거 하였다. 미군은 소련보다 늦게 1945년 9월 초에 인천으로 진주하였다. 서울로 들어온 미군은 하지 사령관을 최고 책임자 로 하는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자주 독립 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도 전에 미국과 소련의 의사에 따라 국토가 분단되었다. 비로소 북한에는 소련의 군정이, 남한에는 미군정이 실시되기 시 작했다.

2. 한국 행정의 문제점


1) 권력 추구와 관료의 부패

흔히 말하는 “통제되지 않는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는 것은 과거뿐만이 아닌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진리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관료권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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