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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26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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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고령자 노동시장의 변화와 현황
1.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2.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과 전망

Ⅲ.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사례

Ⅳ. 우리나라 고령자 고령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1. 고령자 일자리 정보관련 DB구축 및 공유
2. 고령자 직업교육의 활성화
3 고령자 특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발굴
4. 의무고용제 실시
5.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활성화 및 업종별 차등화
6. 고령자 취업지원기관의 역량 제고
7. 노인 스스로의 의식 개선
8. 고령자 고용환경 정비 장려금 제도 도입
9. 고령노동자를 중소기업에 활용
10. 사회적 파트너쉽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 각 부문의 행태를 바꾸고 다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될 중요한 변수이다. 그런 측면에서 기록적인 저출산과 고령화가 한국을 ‘가장 늙고 활력 없는 나라’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
사실 고령화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을 비롯해 수많은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그 중 일부는 고령사회로 이행중이다. 이들의 경우를 보면 대체로 의료보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년세대의 평균수명은 길어지는 반면, 젊은 세대의 출산은 경제 사회적인 이유로 억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령화란 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라 소비사회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은 452만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가 한참 진행 중이며, 향후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절대 노인 인구수의 증가와 전체인구에 대한 상대적인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는 사회 문제의 하나인 노인문제의 사회적 중요성 비중을 증가시켜 당면한 사회의 인식을 전환시켰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는 노인의 노동력이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해 취업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되는 경우에도 대게 이 사회에서의 기피업종인 단순노무가 주를 이루어 과중한 근무시간(격일제 근무-경비직)에 젊은이의 절반도 안 되는 박한 임금 등이 취업노인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 제반문제 해결의 첫걸음인 취업문제부터가 난관에 봉착하여 있음에 노인문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노인세대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높아진 교육수준과 늘어난 노인수의 힘으로 큰 갈등과 혼란을 수반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적으로 미흡하고 질적으로 열악한 현재의 노인취업실태가 개선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취업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취업기술・기능 등을 교육시키며, 각종 취업상담 및 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의 노인취업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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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김은숙, “잠재인적자원의 취업실태 및 고용확대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
김현진,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와 한국 기업에의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3
신동면・양기근, “고령화 사화의 노인고용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보」, 2004
안주엽, “중장기(2005~2020) 인력수급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5
엄동욱, “고령화,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기업”, 삼성경제연구소, 2005
이지평, “고령화 시대의 고령화시스템”, LG주간경제, 200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5
한국인구학회,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 추계 연구”, 중간보고서, 2005

OECD "Aging Pppulation and Employment Policy in Sweden",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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