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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시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26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최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고,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았고요,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확인해 보셔요~ ^^

목차

Ⅰ. 서론

Ⅱ. 한미간 농업부문 교역 현황

Ⅲ. 한미 FTA 체결시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Ⅳ. 한미 FTA 농업부문 대응방안
1. 민감품목의 시장개방과 관세철폐에 대한 신축성 확보
2.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상의제 간 득실의 조화
3.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을 마련
4. 미국의 무역왜곡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 철폐 요구
5. FTA협상 전문인력 보강과 제도 정비
6. 정부 간 갈등 및 정부와 농민단체 간 갈등 해소
7. 농업・농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8. 통상협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구축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FTA체결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각 국가들은 자국의 시장확대와 신기술의 개발, 대외신인도 제고, 정치・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고 있다. FTA 체결로 인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후생수준을 증가시키는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여 체약국의 후생수준을 악화시킬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식적인 협력체제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회원국 간의 관계개선 및 협력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과의 경제관계를 보면, 2006년 현재 대미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점차로 수출입의 증가율이 감소하여 평균증가율에도 못 미치고 있다. 자동차산업에 어서 한국자동차는 미국시장에서 높은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차의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나 무선전화기는 중국산의 저가공세나 생산공장 이전으로 인한 우회수출로 점차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일반기계의 기술, 품질, 기타 비가격경쟁력은 미국에 비해 5년 이상 뒤쳐져 있지만 가격경쟁력은 미국보다 앞서 있는 상황이다. 철강산업은 제조원가, 수익성, 기술수준, 원료조달 등의 종합적인 경쟁력에 있어서 미국에 비해 우수하다. 섬유산업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교역규모가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의류의 경우 한국은 중저가 제품을 수출하는 반면, 미국은 중고가 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 미국은 디자인과 브랜드이미지에 있어서 패션사업에서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이 된다고 가정하면, 동차의 수출이 증가되겠지만 관세철폐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수출증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일본업체의 차들의 수입이 우려된다. 전자제품은 현지공장체제 구축으로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입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다. 기계의 경우, 시너지 효과가 작용하여 미국제품의 높은 가격경쟁력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교역량이 증대될 수 있다. 철강은 2004년부터 무관세화를 실시하여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섬유의 경우 수입은 크지 않지만 수출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곽수종,「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
김정숙, “한·미 FTA 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삭학위논문, 2007
농림부, 농림업 주요 통계, 각 년호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2006
류해율, “한·미 FTA 농업부문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이정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서의석, “한・미 FTA 체결시 농업부문의 영향과 대응방안, 2007
정인교, 「글로벌 시대의 FTA 전략」, 해남, 2005
정인교, “한미 경제관계와 양국 간 FTA의 평가”, 인하대학교, 2006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미 FTA가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2006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산업연구원, 2006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at.or.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한미FTA Talk 라운지 홈페이지 (http://www.fta.korea.kr)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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