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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의 법적과제 및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3.26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고용보험의 의의와 도입배경 및 연혁, 고용보험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관련법의 문제 및 개선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법의 의의
1. 고용보험법의 의의
2. 고용보험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3. 고용보험법의 내용
4. 고용보험사업(동법 제4조)
5. 심사 및 재심사청구
Ⅲ. 고용보험법의 법적과제와 개선방안
1. 적용범위와 수급요건
2. 급여내용의 문제점
3. 비용부담의 책임
4. 실업인정제도에 의한 지급제한
5. 직업소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를 이유로 한 지급정지의 타당성
6. 산전후휴가급여의 낮은 사용률과 제도적 보완
7. 육아휴직 취득요건과 급여수준
8. 고령자의 고용안정 대책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실업은 일차적으로 임노동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주기적 경제 불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한 고전적 의미에서 노동 가능한 ‘자격 없는 빈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노동 가능한 ‘자격 없는 빈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주도적인 실업보험은 사회복지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늦게 도입되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 외에 산재보험(1964), 의료보험(1977), 국민연근(1988) 중 가장 늦은 1996년 7월에 비로소 도입되었다.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서구 선진국의 전형적인 실업보험의 형태가 아니 고용보험의 형태로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고용보험의 의의와 도입배경 및 연혁, 고용보험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관련법의 문제 및 개선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고용보험법의 의의

1. 고용보험법의 의의

1) 고용보험법의 정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험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에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장동일, "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3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남세진 편, "한국사회복지의 선택-쟁점과 대안", 나남출판, 1999
황인옥 외,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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