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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년대 경제 성장- 박정희 대통령

저작시기 2007.09 |등록일 2008.03.26 한글파일한글 (hwp) | 57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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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해방 이후 가장 눈부신 발전을 경험하였던 60. 70년대의 경제정책을 분석하여, 무엇이 그런 발전을 가능케 하였던 요인들에 대하여 밝힐 것이다. 또한 박정희정권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자 하는 우리나라 귀중한 교훈으로 활용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 5
- 머리글
1. 개괄 ·································································· 5
1) 현재의 우리 경제
ㄱ. 우리의 현황
ㄴ. 가능케 하였던 요인들 ㄷ. 발전의 이면
2) 한강의 기적, 그리고 박정희식 경제 모형
ㄱ. 아시아의 4마리 용
3) 앞으로 직면할 세계
ㄱ. 한국경제 그 위상의 변화, 그리고 세계화
ㄴ. 앞으로의 전개
2. 1950년대의 경제 현황 ············································ 7
1) 해방직후 국내 상황
2) 원조경제
ㄱ. 원조경제의 필요성
ㄴ. 미국과의 관계
ㄷ. 미국 원조의 비중
3) 원조의 성격 변화
ㄱ. 내용
ㄴ. 원조 감소
ㄷ. 차관 전환
3. 경제개발계획 필요성 공감대 확산 ························· 11

Ⅱ. 본론 ·································································· 12
A. 한국의 개발모델과 수출주도전략 ························ 12
1.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
1) 수출주도형 공업화의 배경
2) 수출주도형 공업화의 주요특징
3) 수출주도형 공업화와 환율정책
4) 금리정책
5) 무역금융지원제도
6) 물가와 환율의 변화
7) 소결
2. 조세행정 강화와 세수 증대의 필요성 확대 ························ 15
1) 외국의 원조가 크게 차지하고 있는 재정구조
2) 국세청 신설
3. 환율제도 개선 ··························································· 17
1) 환율제도 개혁
2) 수출 금융 금리 조절과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감면
3) 한국은행 자동 재할인
4) 코트라(KOTRA) 설립
5) 수출의 날 제정
3. 소결

B-1. 중화학 육성 ··························································· 18
1.중화학 육성 성장젼략 ················································ 18
1)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 공업화 추진(1973)
2.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 21
1) 국민투자기금 운용
2) 은행 자금 대출(여신관리 방안)
3. 소결 ··························································· 24
B-2. 중화학 공업 육성의 현실적 시행 ·························· 25
1. 배경 ··································································· 25
2. 구체적 내용 ··························································· 26
1) 공업구조 개편론
2)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3) 국민투자기금설치
4) 조세감면특별법
5) 산업기지개발촉진법
6) 공업교육과 기술자격법
3. 평가 및 효과 ··························································· 28
1) 긍정적 효과
ㄱ. 고도산업국가 건설의 기반을 조기에 완성
ㄴ. 공업 구조를 개선
ㄷ.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전환
ㄹ. 중화학공업의 기지화․집중화․효율화
ㅁ. 연구개발체계를 확립
2) 부정적 효과 ··························································· 29
ㄱ. 국내산업간의 불균형을 심화
ㄴ. 고비용 저효율 구조
ㄷ. 국민경제의 종속
ㄹ. 중화학투자가 지역적으로 편중

C. 8.3 긴급 경제 조치 ····················································· 30
1. 배경 및 목적 ····················································· 30
1) "기업을 살려라" 전경련 회장단 대통령에 건의
2) 환율인상, 차관 상환 - 기업 자금사정 압박
3) 사채업자가 대기업 목줄을 쥐고 흔들던 시절
2. 구제적 정책 내용 ····················································· 33
1) 긴급조치의 골자
2) 효과
3. 전문가 평가 ····················································· 34
1) 반대의견
ㄱ. 이종석 기자 출처
ㄴ. 김정렴 전 비서실장 (당시)
ㄷ. 당시 경제 기획원
ㄹ. 경제학자 장하준 박사와 정승일 국민대 교수
ㅁ. 배병휴 대표
2) 찬성의견
ㄱ. 이종석 기자 출처
ㄴ. 김용환 전 장관 (당시
ㄷ. 당시 전경련
ㄹ. 장상철 박사

D. 성장지원 수단으로서의 거시 경제 정책 ··························· 38
1. 수출위주의 정책과 관치 차별화 정책 ························· 39
2. 중화학 공업에 대한 세제 혜택 ···························· 39
3. 부동산 정책 ······················································ 41

E. 농업 정책 : 미곡 증산과 농촌 근대화 ······················ 42
1. 1차 5개년 계획 (‘62~’66) ······································· 43
2. 2차 계획 (‘67~’71) ······································· 43
3. 3차 계획 (‘72~’76) ······································· 43
4. 새마을 운동 ······································· 44
1) 자조, 협동 의지 정착
2) 근면정신의 생활화
3) 비 생산적인 인습 타파

F. 노사관계 ····················································· 46
1. 1960년대의 노동정책 : 단결법인정책(團結法認政策)의 유지
1) 집단적 노동관계 정책의 개정과 단결권
2) 집단적 노동관계정책의 체계와 특징
2. 1970년대의 노동정책 : 단결 금지의 노동정책 ·············· 48
1) 집단적 노동관계 정책의 개정과 단결권
2) ‘국가보위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9조 : ‘행정조정’ 제도에 의한 단결권 금지 행정조정
3. 1970년대의 노사관계 ··········································· 49
1) 노사관계의 안정적인 추세
2) 대량 생산 방식의 도입 : 기술의 훈련

G. 사회 간접 자본 투자 확대 ····································· 50
1. 배경 ·························································· 50
1) 해방 후 미 군정 때의 도로 사정
2) 6 ․ 25동란과 도로
3) 6 ․ 25 동란 이후에서 61년 5 ․ 61혁명 직전의 도로사정
4) 5 ․ 16혁명 이전 국토개발계획
2. 제 1차~6차 경제개발계획 중 사회 간접 자본 투자 확대 내용
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2)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3)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4)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5)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6)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3.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과 ··········································· 53
4.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포항제철의 건설 ···························· 54
1)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2) 포항 종합제철 건설

Ⅲ.결론 ·································································· 58

본문내용

광공업부문에 대한 재정융자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총 지원자금의 97.1%를 국민투자기금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투자기금의 운용현황을 통해 중화학공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투용 자 활동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투자기금은 중화학공업의 집중 지원육성 및 수출증대를 위해 1973년 12월 14일 공포된 국민 투자 기금 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재정융자기금이다. 그 운영현황을 보면 1974년에서 1981 년 사이의 총 운용 액 중 중화학공업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7.9% 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중화학공업에 대한 지원에 주로 사용되었던 국민투자기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국민투자기금 재원의 대부분은 국민투자채권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사실상 금융기관의 저축 성 예금의 일정비율(증가분의15%)을 반강제적으로 각출하는 형식이다. 즉, 국민투자기금은 자본 동원 체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왕에 조성된 금융저축을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자 하는 자금배분체계이다.
둘째, 재정융자기금 일반이 갖는 성격으로서, 국가예산의 테두리 밖에서 운용된다는 점이다. 즉,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내의 재정활동과 달리 기금운용 관리자의 재량권의 여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융자 대상 업체. 융자. 규모. 융자조건의 결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특혜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중화학공업화 시기에 이러한 특징을 지닌 국민투자기금의 운용이 선별적 지원 대상으로서의 대기업과 국가와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고리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은 의심할 바 없다.
2) 은행 자금 대출(여신관리 방안)
또한 같은 시기 국가의 철자한 통제 하에 있는 은행자금의 대출도 중화학 공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1973년 1980년 사이 제조업에 대한 산업은행 대출의 약 80%가 중화학 공업에 지원되었다. 이렇게 재정과 금융 양 측면에서 중화학공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계속됨에 따라 총 민간신용에서 정책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1980년의 경우 56.6%에 이른다.

참고 자료

21세기 동아시아 지역 경제발전 model 비교연구 . 가국일 . 2002
박정희 시대 경제의 명과 암 . 대자보. 석진욱교수
「한국의 수출과 공업화」 김광석 (1995)
「1987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한국경제학회 (1987)
무역진흥공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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