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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3.26 한글파일한글 (hwp) | 38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호주제가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과정은 한국 가족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 여성의 위치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법, 제도의 변화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과거의 전통적인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역할과는 달리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현대의 여성은 자신의 역할 수행에 있어 갈등과 부담을 느낀다. 왜냐하면 아직도 가족이나 사회 내에서 여성의 위치는 가부장제의 뿌리와 가치의식이 잔존하고 있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 서기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기 때문이다.가족 구조의 축소와 분화, 가족기능의 변화, 가족해체의 증가, 성역할 변화 및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등 한국 가족이 겪고 있는 급격한 변화는 전반적으로 가족이 담당하여온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로 이어져 현재 많은 가족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민법상 호주제도의 역사와 법적 문제점 고찰
1. 호주제란?
2.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 존폐논란 (존치론 vs 폐지론)
4. 호주제로 인한 피해사례


Ⅲ. 호주제 폐지 전 / 후 비교
1.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배경과 전망
2. 헌법 불합치 결정을 얻기 까지 과정
3. 새로운 민법 개정안 내용
4. 호주제 폐지의 법적 내용
5. 호주제 폐지로 인한 법적 효과


Ⅳ.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
1. 민법 중 개정 법률안
2. 외국의 입법례
3. 새로운 신분 등록제
4. 새 신분등록제에 대한 반응


Ⅴ. 호주제 폐지에 따른 사회변화
1, 호주제 폐지에 따른 우려 (후유증)
2. 호주제 폐지 후 예측 및 최근 움직임
3. 호주제 폐지 후 반응과 사회변화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호주제가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과정은 한국 가족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 여성의 위치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법, 제도의 변화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과거의 전통적인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역할과는 달리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현대의 여성은 자신의 역할 수행에 있어 갈등과 부담을 느낀다. 왜냐하면 아직도 가족이나 사회 내에서 여성의 위치는 가부장제의 뿌리와 가치의식이 잔존하고 있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 서기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기 때문이다.가족 구조의 축소와 분화, 가족기능의 변화, 가족해체의 증가, 성역할 변화 및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등 한국 가족이 겪고 있는 급격한 변화는 전반적으로 가족이 담당하여온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로 이어져 현재 많은 가족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이처럼 현대 가족이 변화를 겪으면서 가족 내 가부장적 가치관이 변화를 하기를 바란다.
그 하나의 예로 세계적으로 예를 찾기 힘든 호주제 문제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진작 폐지됐어야 했다. 하지만 50년 넘게 여성계는 노력했다. 그래서 드디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여성계의 염원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1898년 일본 메이지민법을 따라 만든 제도로 2차 대전 후 일본조차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며 없앴고 1999년에는 유엔 인권위가 호주제폐지 권고를 했을 정도였으니 더 이상 이를 고집하다가는 국제망신을 자초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가 2003년 뒤늦게나마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정치권이 이제까지 입법을 미뤄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헌재 결정으로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해졌다. 관련 입법을 빨리 끝냄으로써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아야 한다.
호주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민법이 2005년 3월 31일 공포되었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남녀차별제도였던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이제 양성평등한 가족관계형성과 민주사회기반 조성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호주제 폐지는 한국사회 여성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고 자료

*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1.htm
* http://antihoju.lawhome.or.kr/include/index.asp
* http://blog.naver.com/love4youkr/70003831257
* 여성 가족부
*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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