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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책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25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아무조록 필요하신 곳에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 군필자 가산점제 재도입 국회 상정에 따른 찬반 격론

Ⅱ 본론 - 군필자 가산점제의 찬반양론에 관한 고찰
1.군필자 가산점제의 의미
2.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위헌성 여부
1)평등권 침해 여부
(ⅰ)여성의 평등권 침해
(ⅱ)병역면제자 남성의 평등권 침해
(ⅲ)보충역 군복무자의 평등권 침해
2)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3.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1)사건개요와 헌법재판소 결정
2)헌법재판소 결정의 이유
4.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위헌판결에 대한 반대 논거
5.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위헌판결에 대한 찬성 논거
6.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
1) 병역 기간의 단축
2)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체제
3)취업 후 보상
4)정부의 역할

Ⅲ 결론 -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장기적 국가정책으로의 발전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군필자 가산점제 재도입 국회 상정에 따른 찬반 격론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2월 13일 군필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자, 이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반 여론에 이르기까지 찬반 격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군 가산점제 위헌 공방은 지난 1999년부터 본격화 됐다.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인 남성들에게 과목별 만점의 3%에서 5%까지 가산해 주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전격적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여성 이 모씨를 비롯한 여성 6명이 낸 헌법 위헌 소원을 헌법 재판소가 받아 들인 것이다. 당시 헌법 재판소의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은 사회 전반적으로 한바탕 소란을 불러 일으켰다. 남녀 평등의 근본 원칙에 부합한다며 일제히 호평을 보낸 여성계와 병역 의무에 대한 정당한 가산점이라고 주장하는 대다수 남성들이 정면으로 부딪힌 셈. 그도 그럴 것이, 단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 군 가산점제 재도입 병역법 개정안은 헌법 재판소의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을 사회적 합의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논란을 재점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찬성, 반대의 문제를 논의하기에 있어서 두 가지를 먼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먼저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남성과 여성의 성대결 구도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비록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이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인들과 보충역 근무자들도 분명히 이 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즉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과 비제대자 간의 문제로 이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를 반대한다고 해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 기존의 논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군가산점제 / 박홍주
군가산점 논란의 지형가 쟁점 / 배은경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위헌결정 유감 / 안상원
법여성학-평등권과 여성 / 윤후정, 신인령
가산점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 정연주
신경향 판례헌법 / 한울아카데미 / 정회철
군경력가산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하태권 외
한국헌법론 / 허영
http://www.dcnews.in/ 디시뉴스 2/1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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