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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행정점 문제점 분석

저작시기 2007.12 |등록일 2008.03.25 워드파일MS 워드 (doc)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민연금제

목차

서론
본론1. 국민연금이란?
본론2. 이슈
본론3. 고질적인 문제들
본론4. 대안
결론

본문내용

3.2.2. 개인 정보 유출:

’아는 사람의 약혼자가 과거에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려줘 파혼에 이르게 하고, 친구 애인의 임신중절 수술 사실을 들춰보고, 조직폭력배가 낀 불법 채권추심(빚 독촉)업체에 가입자 정보를 넘기고….’
1800만 명의 가입자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들이 각종 이권이나 청탁, 호기심 등으로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마구잡이로 열람하고 유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07.09.27/문화일보/이승재>

국민연금공단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둔감했던 과거를 드러내며 개인정보 유출이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이 실시 된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서야 문제를 인식하고 늦장대응을 하려고 한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각각 제출 받은 ‘개인정보 유출 감사처분 내역’과 ‘개인정보 열람직원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장 의원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하는 등 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에 처했다”며 “공단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은 재산권 제한, 파혼, 불법 채권추심 등의 결과를 초래해 가입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등 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더욱 심한 문제는 공단의 내부 감사가 지난해 1, 2월 단 두 달간의 개인 정보 열람 기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장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난 2003년 이후 개인정보 열람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단 측은 지난해 2개월 동안 이뤄진 감사 자료만을 제출했다”면서“단 2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불법 개인정보 열람이 있었는데도, 공단 측은 감사 기간 이외의 개인정보 열람•유출을 파악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07.09.27/문화일보/이승재> 다시 말해 현재의 상황 이면에는 더욱 큰 문제가 이전부터 존재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신문>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국민일보 http://www.kukinews.com/
한겨레 http://www.hani.co.kr/
뉴시스 http://www.newsis.com/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 위원회 http://health.na.go.kr/
- 머니투데이 www.moneytoday.co.kr
- 보건복지부 주요뉴스 http://mohw.korea.kr/
- 기초노령연금 http://bop.mohw.go.kr
- 장복심 의원 (열린우리당) http://www.cbs21.or.kr/
- 전재희 의원 (한나라당) http://www.jeonjaehee.org/
- 장경수 의원 (대통합 민주신당) http://www.jksoo.com/
- www.leejunghwan.com

<참고서적>
김기원, 사회복지 법제론, 나눔의 집, 2004
원석조, 사회복지 정책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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