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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미래와 개발이론(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저작시기 2007.10 |등록일 2008.03.25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남북한의 현실과 제2차 정상회담등의 현황에 관한 간략한 설명 및 요한 갈퉁의 저서의 이론에 대한 대입입니다.

목차

■ 남․북한 현실과 정상 회담의 의의
1. 남․북한의 현실과 정상회담의 실현
2. 정상회담이 갖는 의의

■ 개발이론으로 본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제5항
1. 개발이론
2. 절충학파의 입장에서 본 남북경제협력의 장점과 한계

■ 남․북한 평화체제를 위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해 낸 합의문 중 가장 체감성이 있는 조항 중 하나가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제 5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조항들 역시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조항자체의 남북관계의 영향력은 그 어떤 조항들보다 뛰어나며 남북관계의 미래지향적인 지속성의 측면에서 유용한 조항이 될 것이라고 감히 예상한다.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현대 사회에서 경제의 영향은 무시 할 수 없다.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국경의 의미는 퇴색되고 있으며, 경제적 논리에 의하여 각 지역과 금융자본이 유기체 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으로 인한 지속적인 상호 발전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추세이자 현실이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다. 남북한의 관계는 어떤 요인과 변수에 의해서 급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만일 그러한 요인에 의하여 남북한의 교류가 중단된다면 시간이 지난 후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린 채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을 남북관계 개선의 밑바탕으로 깔아놓으면 그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의 힘에 의해서 지속적인 교류가 유지되게 되어 남북한 관계와 평화에 있어 큰 장점으로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 추진된 개성공단 사업이 그 후 북핵문제와 같이 여러 불안한 변수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되었고 또, 이번 제 2차 남북정상회담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빠지지 않는 논의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며 상호간 신뢰와 발전에 있어서 촉매제 역할을 해낸 것에서 증명을 해보일 수 있다.

참고 자료

요한 갈퉁 -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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