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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경찰제의 필요성과 전망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한국자치경찰제의 필요성과 전망에 관한 고찰

목차

I. 서 론


II. 경찰제도의 유형

1. 국가경찰제도(대륙법계)
2. 자치경찰제도(영미법계)
3. 절충형 경찰제도(통합형)


III. 자치경찰제의 이념과 효과

1. 자치경찰제의 이념
2.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3. 자치경찰제의 기능과 성과
4.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및 보완


IV.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 도입 노력

1. 참여정부 이전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과정
2. 참여정부에서의 자치경찰제 모색 및 도입


V.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향후과제


VI.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 만에 지방자치를 재개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분권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방의회가 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의회가 설치되었고 1995년 6월 23일, 1998년 6월4일, 2002년 6월 13일에는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4대 지방선거가 치려져 지방자치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특히 치안사무는 국가독점의 영역으로 묶어 놓아져 있어 자치경찰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차원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를 다양한 집단으로 하여금 제기하게 만들었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볼 때 경찰행정은 현장을 중심으로 주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종합행정의 기능과 생활자치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 경찰은 건국 이후 강력하고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를 유지해 왔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와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 상당 부분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경찰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인상을 심어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을 위한 그리고 주민에 의해 통제받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간중심, 효율성, 투명성, 환경 친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고 가치의 다양화, 지방화, 민주화, 전문화라는 새로운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에 걸맞은 경찰제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자치경찰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찰행정의 지방분권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대선공약으로 제시 한 바 있고 그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되었다. 현 노무현 정부도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여 지방분권특별법(04.1.16)을 제정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을 법적 의무로 명시하였고(법률 10조 3항)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에 자치경찰 T/F 구성하여 적정 방안을 검토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을 확정되었다. 이 후 ‘자치경찰법안’을 구체화하여 2005년 11월 국회에 제출,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하여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역대정부에서의 자치경찰의 도입논의, 향후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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