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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보고서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24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400원

소개글

한국과 미국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사안들.
여러 가지 쟁점과 함께, 주변국의 반응, FTA가 불러올 효과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9장)

목차

FTA에 대해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자
주변국의 반응
참여정부의 한미 FTA협상 전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
참여정부가 한미FTA협상체결을 추진한 목적과 예상되는 효과?

본문내용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이다.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되었다. 2007년 5월 25일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협상자
대한민국은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고, 미국측은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각각 장관급으로서, 협상 대표였다. 두 사람은 콜롬비아 로스쿨 동문이다. 실무자 수석대표로는 대한민국은 김종훈 대사와 미국은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미 무역대표부 한국 일본 APEC 대표보(補)가 맡았다.[1][2] 외신기자들은 이번 협상을 "웬디와 종훈의 전쟁(Battle rounds by Wendy and Jong-Hoon)`으로 불렀다.[3][4] 김종훈 대사만 외무고시 출신의 외교관이며, 나머지 셋은 모두 미국 변호사이다.


4대 선결조건
대한민국정부는 이것이 반대파들의 말 지어내기라고 부인한 바 있으나, 결국 인정함으로 서 소위 `4대 선결조건`은 사실로 드러났다. 4대 선결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2.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3. 스크린 쿼터 축소
4.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반대측은, 이것만 봐도 한미 FTA는 굴욕협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과
2005년 10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선언
2005년 1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차 적용 유예안 발표
2006년 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스크린쿼터 146 일에서 73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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