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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시설

저작시기 2004.07 |등록일 2008.03.24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납골시설 설치 기준 및 관련 법안

목차

Ⅰ. 정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2. 납골시설의 종류 (설치주체에 따라 구분)
Ⅲ. 납골시설의 설치제한구역 (법 제 15조 및 영 제14조)
Ⅵ. 장사등에 관한 법률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

본문내용

Ⅰ. 정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1. "납골"이라 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2.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납골당․납골탑등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매장은 납골시설에서 제외한다)

2. 납골시설의 종류 (설치주체에 따라 구분)
①개인 또는 가족납골시설
②종중, 문중 납골시설
③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납골시설
④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시설

Ⅲ. 납골시설의 설치제한구역 (법 제 15조 및 영 제14조)

1.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2.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예외: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
3.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함) 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적용대상: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만 )
4.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5.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6.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7. 산림법
①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②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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