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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민주주의]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 발전,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원칙, 민주화 전후 한국 민주주의,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 민주주의 공고화, 그 지표로서 정당, 향후 민주주 발전과제 분석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24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한국 민주주의를 통해 본 민주주의의 의의와 이념 및 향후 민주주의 발전 과제

목차

Ⅰ. 개요

Ⅱ. 민주주의의 의의
1. 생활의 실천원리로서의 민주주의
2. 정치원리로서의 민주주의

Ⅲ. 민주주의의 발전

Ⅳ.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원칙
1. 자유(liberty)
2. 평등(equality)
3. 주권재민의 원칙
4. 국민 참여의 원칙
5. 다수결의 원칙

Ⅴ. 민주화 전후의 한국 민주주의
1. 분단의 모순
2. 국가독점자본주의 경제와 노동의 배제
1) 권위주의적 국가의 힘의 증대
2) 신흥 자본가 계급
3) 노동의 배제
3. 반공일변도의 정치

Ⅵ.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1. 한국정당체계
2. 2단계 민주화
3. 노동 없는 시민사회 - 지속된 노동의 배제
4. 자본의 논리에 의한 통일논의

Ⅶ. 민주주의 공고화와 그 지표로서의 정당

Ⅷ. 향후 민주주의 발전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은 오늘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절대명제이기는 하나 그것을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상이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 ꡒ민주주의는 광의에 있어서는 생활의 실천원리로 파악되며, 협의에 있어서는 특정의 정치원리로 이해된다ꡓ.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란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정치원리 또는 국민이 국민을 지배하는 자기지배의 정치원리 혹은 피치자의 자동성에 입각한 자기지배의 정치원리라고 한다. 즉 Lincoln이 말한대로 ꡐ국민의(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ꡑ 것이 민주주의라는 말이다. 이는 ꡐ국민에 의한 지배(government by the people)ꡑ로 재정의될 수 있으며 이때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다.
ꡒ단순한 투표행위만이 아니라 시위, 집회, 캠페인, 청원에의 서명, 기부, 조직의 설립 및 조직에의 가입과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행동을 포괄한다ꡓ. 참여(participation)의 개념은 ꡒ사회의 보통 구성원이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ꡓ이다. 여기에서 참여의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 ꡐ사회의 보통 구성원ꡑ, ꡐ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ꡑ, 그리고 ꡐ행동ꡑ이다. 즉 ꡒ직업적인 의사결정자가 의무나 권한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참여가 아니며ꡓ, ꡒ위로부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ꡐ동원(mobilization)ꡑꡓ도 참여가 아니고 ꡒ민주주의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최대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 내리는 Mosco(1989)의 견해 외에도 참여에 대해 Wolfe(1977)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과 평등을 향한 사회적 목표 두 가지가 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초기 서구사회―대략 B.C. 6세기에서 3세기에 이르는 그리스 사회―는 평등보다는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다(최현철․박천일).
참여가 민주주의에서 가지는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 강정인은 본래적 가치, 자기개발 가치, 도구적 가치로 정리하고 있다. 본래적 가치란 참여를 통해 개인은 소외로부터 벗어나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그 자체가 자아실현의 통로가 되는 것이며, 자기개발 가치란 참여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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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1983) - 「민주주의론」(서울: 법문사)
한스헤르만 호페 저 -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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