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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및 신의성실과 한국사회의 법전문가의 정의관

저작시기 2007.12 |등록일 2008.03.24 한글파일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법철학 시간에 쓴 신뢰 및 신의성실과 한국사회의 법전문가의 정의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책 진짜 많이 참고해서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신뢰와 불신
1. 신뢰의 개념
2. 신뢰와 불신의 공존가능성

III. 한국사회의 신뢰와 불신
- 정부와 교육을 중심으로
1. 정부부문에 있어서의 신뢰와 불신
2. 교육에 있어서의 신뢰와 불신

IV. 한국사회 신뢰 인식조사
1. 대학생 한국사회 인식조사
2.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V. 법에 있어서의 신뢰와 신의성실의 원칙
1. 법의 신뢰
2. 법불신의 역사적 원인
3. 현재의 법제도에 있어서의 신뢰
- 신의성실의 원칙을 중심으로
4. 신뢰회복의 방안

VI. 한국사회의 법전문가의 정의관
1. 정의론
2. 한국사회의 법전문가들의 문제
3. 법전문가들이 가져야 할 정의관

V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 조직 내에서든 개인과 관계에서든 인간관계는 신뢰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라는 것은 몸에 배인 좋은 습관이 향기처럼 다가올 때 받게 되는 강한 인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신뢰라는 말 보다는 불신이라는 말들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 또한 한국사회를 신뢰하기 보다는 불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은 각종 여론조사나 통계자료를 통해서 확연히 나타난다.
신뢰는 잃기는 쉬워도 쌓아가기는 어려운 것이다. 정치와 관료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기업부문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 정치집단 및 노사 간의 불신, 교육과 언론에 대한 불신, 법 분야의 불신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 불신이 생겨버리면 신뢰사회의 구축은 힘들어 질 것이고,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 개인과 집단 등 모두가 서로를 못 믿고, 불신을 하는 사회가 만들어져 버릴 것이다. 이러한 사회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부문별로 신뢰회복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정부와 교육에 대한 불신과 신뢰회복의 방안에 대해서 서술을 할 것이다.

2. 현재 우리 사회는 법에 의존하여 인간의 가치를 지켜내며 서로 간에 형평을 도모해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법이 없어도 정의가 바로서고 평화가 실현되며 인간의 존재가치가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를 건축해 내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서에서 보듯이 ‘형벌을 바르게 세워서 형벌이 필요하지 않는 사회를 기약한다.’라는 말처럼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법불신의 모습을 청산해야 할 것이다.

3. 이념과 가치는 인간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자신에게 기초를 두고, 다른 어떠한 고차적 이념이나 가치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진리·선·정의에 관하여 말한다. 진리는 인간 생활의 순수한 이론적 측면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선·정의는 인간 생활의 실천적 측면으로 나타난다. 또한 실천적 측면 가운데 내적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 외적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의이다. 여기에서 법은 정의를 추구하는 규범의 세계이다. 그런데 바르다, 정의롭다는 것이 무엇일까? 정의는 진․선․미의 종합태라고 설명되듯이, 바르고 정의로운 것은 아름다움과 밀착되어 있는 것이다. 문명이 발달되면서 정의를 추구하는 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제도화되고 이론화되어 왔다.

참고 자료

이종길, 조선사회법사고(동아대학교 출판부, 2007. 8)
김인영편, 한국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거시적접근(도서출판 소화, 2002.3)
김우택, 김지희편, 한국 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미시적 접근(도서출판 소화, 2002.3)
이영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힘 신뢰(랜덤하우스 중앙, 2006)
이온죽편, 신뢰:지구촌 시대의 사회적 자본(집문당,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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