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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유효성에 대한 연방법원의 해석과 함의

저작시기 2006.02 |등록일 2008.03.24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결정하는 동시에 당해 중재절차의 세부사항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서 중재합의가 가지는 의의에 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재합의의 유효성판단을 위한 요건을 크게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그리고 중재가능성으로 대별하고 뉴욕협약을 중심으로 한국중재법과 미국연방중재법상의 규정에서 드러나는 각 요건별 법리적 쟁점을 비교 분석해 보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론적 토대를 근거로 각 요건별로 파악된 미국연방법원 판결의 동향을 살펴보고 해당 법리들이 중재환경에서의 구체화과정을 고찰하였다.

목차

I. 서 론
II. 중재합의의 유효성
1. 의의
2. 중재가능성
3. 중재합의에 관한 법제 검토
1) 한국중재법에서의 중재합의
2) 미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에서의 중재합의
Ⅲ. 판례 분석
1. 중재합의의 성립요건
2. 중재가능성
3. 함의
IV.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중재란 구속력 있는 판정권한을 위임받은 중립적인 제3자에게 분쟁의 해결을 의탁하는 사적 판결절차(private adjudication)를 말한다. 분쟁에 직면한 계약관계의 당사자는 공적 측면과 사적 측면의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는 것은 해당 분쟁의 판정에 있어서 국가관할권(public jurisdiction)을 배제하고 제3자 즉, 중재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는 당사자 간의 근원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자치(party autonomy)의 원칙에 기한 것으로써 여타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중재합의를 구성하는 요소는 당사자 합의를 통해 형성된다 할 것이다.
한편 당해분쟁의 해결절차로 중재를 선택하였다하더라도 분쟁발생이후에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중재합의의 본원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가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지연전략 혹은 중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원용되고 있다. 이는 소송(litigation)에 대응한 분쟁해결절차로서의 중재가 가지는 장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러한 지연전략이 신속성(speed)와 저렴성(low cost)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가 있다.
이러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는 중재합의의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중재가능성 등으로 대별되고, 특히 미국에서는 중재합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재가능성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판례가 다수 발견된다. 한편 중재합의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뉴욕협약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중재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뉴욕협약은 각 국가의 중재환경에 따라 구체화의 정도가 달라 중재합의의 유효성 판단도 개별법제적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중재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각 거래국가의 중재환경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의 초석이며 복잡한 법제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분쟁당사자에게 보다 견고한 중재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참고 자료

대한상사중재원, 「주석중재법」2005.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0.
장문철, 「현대중재법의 이해」 세창미디어, 2000.
김선표, “국제상사중재절차 문제에 있어 당사자자치의 원칙”, 「중재학회지」제6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1996.
김대현, “선택적 중재조항 관련 대법원 판례의 해석과 의미”,「중재」제312호, 2004.
박철규, “미국중재법개혁과 남은 입법적 과제에 관한 고찰”, 「중재」제318호, 2005.
서정일, “건설중재에 있어서 선택적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제25권, 무역상무학회, 2003.
신창섭, "Korea`s New Arbitration Act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s in Korea," 「중재연구」제16권, 3호, 한국중재학회, 2006.
장문철, “선택적 중재합의와 단계적 분쟁해결조항”,「중재연구」제12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3.
하충룡, “최근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한 중재합의조항분리원칙(Doctrine of Separability)의 재평가”, 「국제상학」제21권 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하충룡, 박원형, “뉴욕협약상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미국법원의 해석”, 「중재연구」제16호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6.
Christian Bühring-Uhle, Arbitration and Mediation in International busines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Domke, Commercial arbitration, Thomson/West, 2005.
Jacqueline M. Nolan-Hale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a nutshell 2th, West Group, 2001.
Katherine V. W. Stone, Arbitration law, Thomson/West, 2003.
Oehmke, American Jurisprudence Trials Database updated June 2006, Thomson/West.
Tibor Varady, John J. Barcelo Ⅲ, Arthur T. von Mehre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nd edition, 2003, Thomson/West.
Andrew I. Okekeifere, "Commercial Arbitration as the Most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till a Fact or Now a Myth?,"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15, 1998.
Andrew I. Okekeifere, “Public Policy and Arbitrability under the UNCITRAL MODEL LAW”,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Review, 2(2), 1999.
Angelina M. Petti, "Judicial Enforc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s: the Stay-dismissal Dichotomy of FAA Section 3", Hofstra Law Review, Vol.34, 2005.
Alison Brooke Overby, "Arbitrability of Disputes under the Federal Arbitration Act," Iowa Law Review, Vol. 71.
Conrad K. Harper, "The options in First options: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Arbitral Competence", Litigation and Administrative Practice Course Handbook Series, Vol.579, 1998.
Christofer Coakley, "The Growing Role of Customized Consent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Georgi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29, 2000.
Emmanuel Gaillard, "Validity and Scope of Arbitration Agreements," New York Law Journal, Vol.220, 1998.
Joseph L. Franco, "Casually finding the clear and unmistakable: a Re-evaluation of First options in light of recent lower courts decisions", Lewis & Clark Law Review, Vol.10, 2006.
Joshua S. Lipshutz, "The Court`s implicit Rodadmap: Charting the prudent Course at the Juncture of Mandatory Arbitration Agreements and Class Action Lawsuits," Stanford Law Review, Vol.57, 2005.
Jeffrey W. Stempel, "Bootstrapping and Slouching Toward Gomorrah: Arbitral Infatuation and the Decline of Consent," Brooklin Law Review, Vol.62, 1996.
Jing Wang, "International Judicial Practice and the Written Form Requirement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Agreements," Pacific Rim Law and Policy Journal, Vol.10, 2001.
Leonardo D. Graffi, “Securing Harmonized Effects of Arbitration agreement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Hous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8, 2006.
Mark Berger, "Arbitration and Arbitrability: Toward an expectation model," Baylor Law Review, Vol.56, 2004.
Matti Kurkela, "Due Process in Arbitration: A Finnish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21(2), 2004.
Neil Kaplan, "Is the Need for Writing as Expressed in the New York Convention and the Model Law Out of Step with Commercial Practice?,"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12, 1996.
Patirick M. Baron and Stefan Liniger, "A Second Look at Arbitrability,"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19, 2001.
Radu Lelutiu, "Managing Requests for Enforcement of Vacated Awards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14, 2003.
Rebecca L. Olson, "Aguillard v. Auction Management Corp.: Louisiana adopts a Presumption favoring the Enforc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s," Tulane Law Review, Vol.80, 2006.
Susan L. Karamanian, "The Road to the Tribunal and Beyo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United States Courts," George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Review, Vol.34, 2002.
Steven C. Bennett, "The Developing American Approach to Arbitrability,"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58, 2003.
Thomas J. Stipanowich, "Of "Procedural Arbitrability"`: the Efect of Noncompliance with Contract Claims Procedures," South Carolina Law Review, Vol.40.
William W. Park, "National Law and Commercial Justice: Safeguarding Procedural Integrit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ulane Law Review, Vol.63,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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