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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가산점 부여에 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 불평등의 문제와 적절한 보상 방안fp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23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4,300원

소개글

군필자 가산점 부여방안에 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한 군필자의 적절한 보상 방안에 대하여

전학과 한국사회문제 4 A형
위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학업에 나날이 발전 있으시고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 론
1. 제도의 개요와 문제의 발단
1) 제도의 개요
2) 문제의 발단

2. 헌법재판소의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결정 논리
1) 판시사항
2) 결정요지
3)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4)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1999년 12월 23일)
5)헌재결정의 문제점
6) 올바른 논의의 초점 모색
7) 여론조사와 관련한 비판적인 개인적 고찰

3.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1) 남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부활돼야 한다.
2) 여론조사와 관련한 비판적인 개인적 고찰

4. 군필자 가산점에 대한 불평등 문제
1) 법-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평등
2) 철학-남녀 차이와 평등 사이 `세 가지 접근`
3) 사회- 약자 문제 냉담하면 차별 더 커져
4)국방-국가에 대한 희생 배려 않는 게 역차별

5. 군필자의 적절한 보상방안
1) 군가산점도 여성에게 주어져야 한다.
2) 양성평등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3) 국민투표`로 민의를 구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4)유연한 사고를 통한 적절한 보상 방법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5)복지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것을 강구해야 한다.
6) 징병제도 폐지하여야 한다.

7. 나의 견해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난 1월 6일 국민회의가 ‘제대 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그 주요내용은 “가산점 적용대상을 군 복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등의 봉사경력이 있는 남녀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시 총점의 3% 범위이내에서 가산점을 적용하도록 함 (예: 1개월 당 0.1%)”으로 되어 있다. 군필자 가산점제가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차별하는 평등권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 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를 존치시키는 것은 법질서를 솔선수범해야 하는 여당이 먼저 헌정질서를 깨뜨리려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당이 제시한 국가봉사경력가점제 신설은 병역의무와 자원봉사를 같은 수준으로 등치시킴으로써 이해 당사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의미와 이해의 훼손을 낳을 수 있다. 이장에서는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 가산점 부여방안에 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한 군필자의 적절한 보상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 론
1. 제도의 개요와 문제의 발단
1) 제도의 개요
공무원채용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1961년부터 시작되었다. 1961년의 제도는 병역법과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해 정부가 국가 및 지방공무원(6급 이하 및 기능직)의 채용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및 민간기업(종업원수 20인 이상, 단, 제조업은 200인 이상)의 모든 직급의 근로자 채용 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토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1984년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제34조 ①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한다)로 명문화되었으며, 1997년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① … 각 과목별 만점의 5%범위 안에서 …)로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2) 문제의 발단
군경력가산점제는 병역의무의 이행에 동기를 부여하고,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나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과 그 결과로 인한 피해집단의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참고 자료

1. 송효진, 병역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비용분석을 통한 형평성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2002.
2. 김규 재향군인회 안보국장 예비역 공군소장.
3. 한국국방연구원, 의무복무 제대군인 불이익 해소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연구, 2004.
4. 경향신문, 군가산점, 적정한가 과도한가, 2008년 3월 4일자.
5. 한국경제신문, 2008년 2월 14일자.
6. 98 헌마 363 : 헌법재판소 결정문(99년 12월 23일) 참조.
7.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2000년 9월.
8. S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 여론조사 결과, 2008년 2월 20일 조사.
9. 세계일보, 군가산점제 찬성 63% vs 반대 17%, 2008년 2월 22일자.
10. 스포츠 칸, 男 87.4%, 女 35.8% 軍가산점 찬성, 구직자 설문 극과 극 반응, 2008년 2월 19일자.
11. 문화일보, 국민 3분의2 “군필자 가산점 줘야”, 2007-06-16
12. 한국경제, 군필자 가산점제 부활 찬성, 2007-05-08 17:50
13.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13. www.donga.com/fbin/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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