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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시 군필자 가산점 부여방안에 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불평등의 문제 보상 방안go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23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3,010원 (30%↓) 4,300원

소개글

전학과 한국사회문제 4 A형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 가산점 부여방안에 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불평등의 문제 보상 방안에 대한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학업에 나날이 발전 있으시고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군필자가산점제도란?

2. 군필자가산점제도를 둘러싼 찬반론
1) 군가산점에 대한 찬성론
(1) 보상을 해주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이다.
(2) 병역의무 이행자가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된다.
(3)양성평등을 해치는 것이 아닌 남성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것이다
2) 군가산점에 대한 반대론
(1) 민간의 취업기회마저 제약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2) 군 복무자 가산점제 부활 서둘러서는 안 돼
(3) 다른 군복무를 치르는 계층의 논점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집단이다.

3.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1) 국민 3분의2 “군필자 가산점 줘야” -20·30대 70% 이상 찬성
2) 여론조사와 관련한 비판적인 개인적 고찰

4. 군필자 가산점에 대한 불평등 문제
1) 법-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평등
2) 철학-남녀 차이와 평등 사이 `세 가지 접근`
3) 사회- 약자 문제 냉담하면 차별 더 커져
4)국방-국가에 대한 희생 배려 않는 게 역차별

5. 군필자의 적절한 보상방안
1) 군가산점도 여성에게 주어져야 한다.
2)모병제를 적용하여 양성평등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3) 군복무 경력을 취업시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유연한 사고를 통한 적절한 보상 방법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5)복지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것을 강구해야 한다.
6) 대체복무제 또한 도입되어야 한다.

6. 나의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24개월 이상 현역 복무자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시 점수의 5%, 24개월 미만 복무자에게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군 복무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사회생활에서의 적응력, 단체생활에 대한 단결력, 그리고 인내심이 강하다는 장점을 인정함과 동시에, 2∼3년간의 군복무에 기간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보상대책으로써 만들어진 제도로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병영제도와 운영실태 등의 문제 등과 맞물려 시행되었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하지만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공인근무요원 복무자와 군 면제자, 그리고 특히 여성들은 이 점수를 취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되어 왔다. 즉,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므로 기회의 평등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폐지를 주장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있은 후, 지난 1999년 12월에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폐지가 되었다. 군경력(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폐지문제는 三從之道를 철칙으로 알면서 살아오던 이 땅의 여성들이 이제 나도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하는데 한 몫을 하고는 있지만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면 여성도 군대에 가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발언이 나오게 될 만큼 여성에게 초점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가산점제로 인한 피해집단 중 여성이 가장 큰 집단인 동시에 이의 폐지를 위하여 가장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장에서는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 가산점 부여방안에 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한 군필자의 적절한 보상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 론
1. 군필자가산점제도란?
군가산점제도는 1961년 7월에 국가에 의해 처음 시행된 이래 세 차례의 법개정(1969년, 1984년, 1998년)을 거쳤다. 1961년에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이라는 이름아래 상이군인과 그 가족에게 5퍼센트의 의무고용 할당을 명시했다.

참고 자료

1. 송효진, 병역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비용분석을 통한 형평성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2002.
2. 김규 재향군인회 안보국장 예비역 공군소장.
3. 한국국방연구원, 의무복무 제대군인 불이익 해소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연구, 2004.
4. 경향신문, 군가산점, 적정한가 과도한가, 2008년 3월 4일자.
5. 한국경제신문, 2008년 2월 14일자.
6. 98 헌마 363 : 헌법재판소 결정문(99년 12월 23일) 참조.
7.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2000년 9월.
8. S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 여론조사 결과, 2008년 2월 20일 조사.
9. 세계일보, 군가산점제 찬성 63% vs 반대 17%, 2008년 2월 22일자.
10. 스포츠 칸, 男 87.4%, 女 35.8% 軍가산점 찬성, 구직자 설문 극과 극반응, 2008년 2월 19일자.
11. 문화일보, 국민 3분의2 “군필자 가산점 줘야”, 2007-06-16
12. 한국경제, 군필자 가산점제 부활 찬성, 2007-05-08 17:50
13.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13. www.donga.com/fbin/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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